디자인과 예방치안의 만남, 치안정책연구소와 한국공공디자인학회 공동으로 

-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으로서의 CPTED 역할에 관한 학술세미나 개최 - 

□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여성과 아동대상 범죄 예방의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치안정책연구소(소장 경무관 민갑룡)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에 따라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접목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자 한국공공디자인학회(학회장 정규상)와 공동으로 2016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소재 인터시티호텔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으로서의 CPTED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중부권디자인지원센터(센터장 박익기)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ICT융합지원센터 그리고 도시안전디자인포럼에서 후원하였다.   

○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 설계 및 개선전략인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론은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적 특징과 환경에 중점을 두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어두운 곳, 감시가 어려운 곳, 접근이 쉬운 곳, 인적이 드문 곳을 밝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전략이다. 영국은 ‘범죄와 무질서 법’을 통해 주택인증제도를 실시하고, 미국과 호주 등은 ‘셉테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여 주택 및 도시설계에 범죄예방 설계지침을 반영함으로써 강도와 절도 등 

중요범죄를감소시키는효과를거두고있다.

○ 우리나라는 2005년이후 경찰청에서 범죄예방 설계전략을 주요 범죄예방 정책으로 선정하여 도입하고 있으며, 경찰기관뿐 아니라 행정자치부, 국토해양부, 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신도시건설, 여성안심구역 등에 셉테드 전략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  한편,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사용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 서비스 개발 방법으로 선진국은 교통, 의료, 치안 등 공공분야의 사회 현안 및 서비스 혁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 「공공디자인 문화 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하는데 공공디자인을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새로운 CPTED 추진현황과 과제에 관한 진지한 논의 이어져

○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CPTED 추진현황과 사례 그리고 향후과제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치안정책연구소 강용길 연구관은 ‘디자인을 접목한 범죄예방전략의 추진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CPTED 진행과정을 소개하고, 향후 범죄예방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와 공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공공디자인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였다. 이현성 SE공간환경그룹 소장은 수원시의 안전골목만들기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디자인이 접목된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민갑룡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최근 범죄 및 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범죄의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범죄예방을 위해 공공디자인과 같은 다양한 분야가 융합할 수 있다면 우리사회의 안전과 자유의 영역을 한 차원 높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