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브리핑 www.police.ac.kr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운영계장 경정 엄기풍	담당 경사 고봉암		2012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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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환경의 진단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모색, 치안정책 학술 세미나 개최”

-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치안 인프라의 확충, 반드시 필요 -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 9월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관련 학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환경의 진단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치안정책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미래 치안환경을 진단하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서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력, 수사구조 개편 등 다양한 치안인프라 확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기용 경찰청장은

○ 치안의 패러다임이 범죄자의 검거 등 사후조치 위주의 활동에서 안전과 위험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 또한 나날이 복잡ㆍ다양해지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ㆍ장비ㆍ예산 등 치안인프라의 구축은 지속 가능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청임을 강조하였다.

□ 이후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조호대 교수는,

- 양극화, 다문화, 정보화, 신기술, 사이버 공간 확대라는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근절, 모바일 활용 범죄정보 알림서비스 제공, 협력방범 전담기구 확대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 군산대 행정학과 황성원 교수는,

- 선진국 수준의 치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의 직급구조 개선 및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OECD의 인구비례 평균 경찰관수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2013년까지 23,000명의 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백석대 경찰학과 김상균 교수는 무동기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서 우범자 관리체계의 재정비, 협력치안시스템의 활성화, 무동기 범죄 전문대응팀 설치 등을 주장하였다.

○ 경찰대 법학과 이동희 교수는,

- 일본의 경우, ‘범죄에 강한 일본’이라는 슬로건으로, 공무원 총정원 삭감에도 경찰관은 2만명을 증원하였다면서, 안전국가를 위한 근본해법으로 시급한 ‘치안 인프라’ 확충을 주장하고

- 국민권익보호를 위해서 ‘중요․전문․광역범죄는 지방청, 민생범죄는 경찰서’라는 수사체계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 앞으로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중․장기 치안정책의 연구와 함께 각계 전문가 의견이 경찰청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