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 1월 5일 조간부터 보도바랍니다.
경찰대학 브리핑 www.police.ac.kr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부장 최 경 환	담당 김 윤 영	2014년 12월 31일
일반 031-620-2774, 경비 2774	일반 031-620-2475, 경비 2475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치안전망 2015」발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양성진)는

❍ 2015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치안전망 2015」를 발간하였다.

❍「치안전망」은 경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찰의 유기적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2012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 특히, 이번「치안전망 2015」는 ‘재해‧재난’ 분야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치안전망 2015」는

❍ 제1장에서 2014년의 치안활동을 회고한 후 제2장에서 인구구조・ 사회문화 등 치안환경의 변화를 다루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범죄수사・생활안전・안보 등 각 분야별로 2015년의 치안상황을 전망한 후 마지막 제4장에서 이러한 전망에 기반한 향후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치안전망 2015 구성>

∙분량 : 4개 장, 부록 포함 390쪽

∙목차 : 제1장 2014년 치안활동의 회고

제2장 치안환경 변화와 경찰

제3장 2015년 분야별 치안전망

제4장 2015년 경찰의 대응

부 록(주요 치안통계)

앞으로도 치안정책연구소는

❍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해 관련기관 및 학계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를 통해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붙임 : 치안전망 2015 분야별 주요내용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윤영(☎ 031-620-24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치안전망 2015』분야별 주요내용

특집: 재해·재난

세월호 사고로 안전의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증가와 빠른 산업화 과정의 부작용으로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위험 증대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재해·재난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을 넘어 ‘국가 대개조’ 요구, 국민의 안전욕구도 어느 때 보다 높음

※ 한국의 안전사고 사망률(전체사망자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 OECD 평균의 2배, 산업재해 사망률 OECD 1위, 교통사고 사망률 2위, 아동 ․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률 3위로 ‘안전 후진국’ 오명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 및 안전의식 선진화

재난관리체계 일원화 및 체계적인 지휘통제를 위한 ‘국민안전처’ 신설, 정부의 근본적 안전 혁신방안을 포괄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2015년 2월까지 완성 예정, 국가 재난대응 체계 대(大)혁신 전망

재해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안전의식 선진화 필요

경찰 본연의 임무인 ‘위험의 예방과 제거’로서의 재해·재난 안전관리

국민의 안전욕구와 안전관리 쇄신에 대한 요구로, 재해·재난 안전관리는 향후 경찰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

경찰의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통해, 사후 반응적 대응에서 ‘예방적 대응’으로 변화 필요

범죄수사 분야

전체범죄 중 5대 범죄 감소 추세이나 성범죄는 증가 우려

5대 범죄의 감소 추세 반면,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성범죄의 처벌범위 확대에 따라 입건되는 피의자는 지속적 증가 예상

※ 2014년 9월 강간․추행(1만 5891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4947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1023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350건)

범죄자 DNA-DB 활용 등 수사역량 강화를 통한 미제사건 제로화 추세이나 존속대상 범죄, 외국인․노인층에 의한 강력범죄 증가 우려

※ ｢DNA법｣의 시행 이후부터 2014년 9월까지 2643건의 미제사건 해결

※ 65세 이상 강력범죄자 송치 현황 : 2009년 542건 ⇒ 2014년 9월 883건

※ 외국인에 의한 강간범죄 발생 현황 : 2009년 198건 ⇒ 2014년 9월 390건

한편, 지난 8년간(2007~2014.9) 발생한 총 범죄의 80%는 교통·폭력·지능·절도범죄로 추세분석 상 2015년에도 유사한 비율로 발생 전망

※ 교통 35%(과실범인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 폭력 16%, 지능 15%, 절도 14%

전체 범죄자 중 5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수년간 지속 증가, 2015년에는 전체 범죄자 중 약 1/3 이상 차지 예상

※ 51세 이상 범죄자 비율 : 2009년 21% ⇒ 2014년 9월 31%

40세 이하 범죄자 비율 : 2009년 50% ⇒ 2014년 9월 43%

국고보조금 비리 및 대포물건 등을 이용하는 지능형 범죄 지속적으로 발생

국고보조금 자체의 팽창과 지원금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 대포통장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보조금 비리 및 불법명의도용 범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 국고보조금 규모: 2007년 32조원 → 2014년 52조5000억원(64% □)

※ 2014년 1∼9월 간 검거된 대포물건(통장․폰․차) 중, 대포통장만 6,717건(전체의 85%) 8,942명(전체의 82%)

범죄양상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과학수사의 중요성 증대

국민의 과학수사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 범죄의 지능화․국제화,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인권존중 경향 등 환경변화에 따라 경찰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

악성코드 피해 지속, 사이버 음란물과 ‘몸캠 피싱’ 피해 증가

스마트폰의 거의 모든 것을 훔쳐내는 ‘스파이 앱’ 피해 우려

‘무료 야동’ 소액결제 사기 계속 발생, ‘몸캠 피싱’ 피해 증가

4대 사회악과 생활안전 분야

(성폭력) 전담수사체제 확대 및 강력한 검거로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 기대

여성․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제도 정착, 성폭력 범죄 지표 개선을 통한 재범률 감소, 음란물 등 성범죄 유발환경 근절, 성폭력특별수사대 확대 등 대책 추진으로 국민의 불안감 해소 기대

※ 2013년 상반기에 비해 2014년 상반기 성폭력 검거 건수 15.6% 증가, 재범률 2.0% 감소(2014. 8 제13차 안전정책조정회의 발표).

여성․아동 등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의 강화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성범죄 예방과 대응 기대

(학교폭력) 피해발생률 감소, 집단･폭력성 완화, 저연령화 추세 지속

최근 교육부・여성가족부 등이 실시한 전국적 규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하락 추세

※ 교육부 학폭 실태조사: ’12년 2차 8.5% ⇨ ’13년 1차 2.2% ⇨ ’14년 2차 1.2%

학교폭력 집단성·폭력성은 완화, 저연령화 추세는 지속

※ 교육부 학폭실태조사 집단가해응답률: ’13년(1차) 64.6% ⇨ ’14년(2차) 53.8%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폭행 피해신고 비중: ’12년 38.3% ⇨ ’14년 31.4%

※ 교육부 학폭실태조사 초중고 피해경험률(’14년 2차): 초(1.8%), 중(1.1%), 고(0.6%)

<가정폭력> 경찰의 적극적 대응으로 수치상 증가, 장기적으로 사회인식 변화노력에 따라 실질 감소 예상

경찰의 적극적 대응으로 가정폭력 검거 인원의 폭발적 증가

※ ’10년 8000건 → 2013년 18000건(4대 사회악 실시 원년)

낮은 신고율(1.3%, 가정폭력실태조사)을 감안, 수치상 발생건수 증가 전망, 가정폭력 솔루션팀 등 보호대책과 경찰인식전환 교육으로 장기적 실질 감소 예상

(불량식품) 식품허위표시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범죄 증가 전망

식품수입액 증가 및 식품수입국가 다양화로 원산지·유기농 여부 등에 대한 허위표시범죄 증가 예상, 노인층 대상 건강기능성 불량식품 사기 판매 증가 전망

<체감치안> ‘112 총력대응’, ‘동네조폭 근절’ 등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 전개로 안전도 향상 기대

범죄발생률은 세계적으로 낮고, 검거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나, 객관적 수치와 달리 국민이 느끼는 범죄두려움 ↑, 체감안전도 ↓

※ 통계청 사회조사결과 중 가장 주된 불안 요인 중 범죄발생 답변 :

2008년 1위, 2010년 2위(1위 국가안보-천안함 영향), 2012년 1위, 2014년 3위(1위 인재-세월호 영향, 2위 국가안보)

최근 추진중인 실질적․가시적인 경찰의 노력이 지속될 때, 신뢰확보를 통해 체감안전 향상 기대

※ 정부의 안전정책 강화를 느끼면 체감안전도 상승(안행부 조사결과), 경찰의 노력과 범죄 안전도 등 대부분의 안전도는 정(+)의 상관관계(경찰청 체감안전도 조사)

교통안전 분야

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사고 소폭 감소 전망

2015년 전체 교통사고는 주기적 변동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3% 감소하여 217,000건, 사망자수는 약 4% 감소한 4,500명 선으로 예상

2015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약 2% 감소한 22,000건 수준으로 예상되고, 사망자 수는 10% 이상 감소한 420명 수준으로 예상

※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사고 비율은 발생 건수의 12%, 사망자의 14%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추세 지속 예상

고령화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고령자 교통사고 약 40%증가(30,283건), 사망자 5%증가(1,833명) → 전체 사고에서 고령사망자 점유율 36%(2013년)

2015년 전체 고령자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36,000건, 사망자는 1.1% 증가한 1,8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및 사망자는 2015년에도 지속적 증가, 고령 보행사망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점유율은 증가 예상

※ 지난 10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39% 증가, 50세 이상 음주운전사고 2배 증가, 현재 보행사망자 중 고령자가 절반(48%)

사회안정 분야

집회시위 문화의 점진적 개선 속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지속 우려

불법・폭력 집회・시위 발생건수・경찰부상자 등 집회시위 관련 주요 지표 개선 중, 2015년에도 이와 같은 집회・시위문화 점진적 개선 분위기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불법폭력 발생건수 : 2001∼2010년(연평균 93건) → 2011～2013년(47건)

경찰부상자 : 2001∼2010년(연평균 535명) → 2011～2013년(109명)

2015년 연금개혁・쌀시장 개방 등 각종 사회갈등 요소들이 있고, 집회・시위현장의 법질서 경시 풍조가 잔존, 도로점거․과도한 소음유발 등 비정상적 집회시위 관행 지속될 우려

북한 및 국제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위험

2015년에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외 대규모 국제행사가 없어 국내에서 국제행사를 겨냥한 테러위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긴장국면의 남북정세에서 북한에 의한 테러 위협과 최근 국제사회 반(反)테러작전의 주요 대상인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 IS(Islam State)에 의한 테러 가능성

반사회성향자・우범자・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대상 사제폭발물 테러 등 사회증오형 테러 위험 상존 및 옷 폭탄・무인기・3D프린터 등을 이용한 신종테러 발생 가능성

사회갈등이 복잡화·다극화되고, 세대갈등도 본격화

공무원연금 등 연금 개혁과 복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 새로운 국책사업에 따른 공공갈등, 체감경기 하락과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지속 예상

청년 실업률과 정년연장으로 세대갈등이 본격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정책 추진 등으로 노·사·정 갈등 전망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으로 정치권에서의 갈등과 지역간 갈등 예상,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에 따른 이념갈등 심화 가능성

안보 분야

북한의 도발행위 지속 및 대남공작 강화

북한은 4차 핵실험 등 ‘핵’위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북한의 변하지 않는 대남전략과 지속적인 도발행위로 인해 남북관계는 긴장과 갈등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한편으로 서해 NLL 침범・대북 풍선날리기에 대한 총격 도발처럼 화전양면(和戰兩面)전술을 구사하는 북한의 이중적 모습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북한은 간첩과 국내 안보위해세력을 이용하여 사회갈등을 심화시켜 대남공작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주력, 대남 사이버공격과 친북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이버 안보위협 활동도 지속 강화할 것으로 전망

숨고르는 국내 안보위해세력 활동

안보위해세력은 북한과 직접 연계하거나 또는 추종하는 종북활동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것이며, 공안기관의 활동 강화 기조에 따라 조직역량 보호 및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기존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를 기본 활동방향으로 정하고 친북·종북활동 전개, 반정부 활동 및 사회혼란 조장, 대국민 안보의식 약화활동 등 지속 전개 예상

특히, 일명 ‘애국법’ 입법 여부와 2015년 초로 예정된 대법원의 ‘RO 내란음모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의 재판결과가 향후 안보위해세력 활동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

탈북자 감소추세 유지, 국내 탈북자 관련 치안수요 지속 증가

최근 북한의 주민통제와 국경경비 강화, 중국의 탈북민 체포 및 이동경로 통제 등의 영향으로 탈북민의 국내입국은 당분간 감소 추세유지

탈북민 재(再)입북・해외 위장망명・북한의 신변위협・범죄 등 일탈 행위, 위장 탈북민 간첩침투 등의 문제로 탈북민의 관리 치안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4. 11 현재, 국내체류 탈북민 2만 7000여 명

외사 분야

전체 외국인 범죄 지속 증가 속, 폭력·교통·강간범죄에 주목 필요

전체 외국인 범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폭력(29.2%)과 교통(21.8%)이 2015년에도 외국인 범죄의 상승세를 이끌 전망

살인·강도 등 외국인에 의한 강력사건은 전체적으로 감소세이나 강간사범은 지속 증가 추세로 2015년에도 증가 예상

※ 외국인 강간사범 : 2009년 198건 ⇒ 2013년 503건, 154%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