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교수 TBS eFM 「This Morning」인터뷰 내용

(2011. 11. 29. 08:10～25)

최근 한미 FTA 반대 시위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서장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경찰서장이 병원치료를 받는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경찰대학의 이웅혁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문 : 집회시위에서 법위반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하나?

응답 : 민주주의에 따라서 공공장소에 모여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집시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나, 경찰을 공격하는 행위, 도로를 점거하는 것과 청와대와 같은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는 제한이 된다. 경찰은 이러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제한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2. 질문 : 경찰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응답 :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서 도로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경찰은 명확한 척도를 마련하여, 시위대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질서에 위협이 될 때 행동을 취해야 한다.

3. 질문 : 최근 한국의 의회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사건이 CNN에 방영되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한국사회가 법을 따르지 않는(lawless society)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 : 불행하게도 그러한 인상은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법집행기관에서 만약 누군가 법률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4. 질문 : 한국은 과거 과거에 1980년대 독재정치시절 경찰의 존재만으로도 강한 권위가 섰으나, 현재는 법집행을 위해 많은 경찰관이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어떤 역사적, 문화적 요인이 있는가?

답변 : 과거 일제 강점기 때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국민들은 경찰이 독재정치와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즉, 법과 현실에 괴리가 생겼으며, 이로 인하여 법에 대하여 냉소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5. 질문 :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인천에서 조폭사건에서 경찰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후, 경찰청장 조현오는 경찰이 특정 상황에서는 총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경찰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답변 : 경찰이 공공의 신뢰와 협조를(public trust and support)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존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의 권한이 올라가며 경찰의 요구나 법에 국민들이 응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6. 질문 : 경찰이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전문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 그렇다. 하지만, 그 전에 공공의 신뢰와 협조, 경찰의 공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7. 질문 : 최근 한국의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볼 때, 검찰은 여전히 경찰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경찰은 검찰에게 지나친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 : 아직 이 문제에 관해 검․경간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 검찰이 법률체계에서 너무 큰 파워를 갖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확보될 필요는 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있어서 검찰의 논리는 충분하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은 교육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는 등 더 큰 역량을 갖추었다. 따라서 개선(reform)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지속할 권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권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갑자기 지난주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다른 규정들이 생겨났다. 경찰의 독자적 권한이 필요하다.

8. 질문 : FTA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심했다는 평가가 있다.

답변 : 추운 날씨에서 물대포사용은 NGO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문제는 경찰과 시위대가 평화시위를 약속했지만, 경찰측에서는 시위대가 이를 먼저 여겼다고 주장하며 시위대는 경찰이 먼저 과하게 대응했다고 하고 있다. 누가 먼저냐의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