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치안전망 2025」 분야별 주요 내용

「치안전망 2025」 분야별 주요 내용

Ⅰ		10대 치안 이슈

□ 선정방식

◦ 2024년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하기 위해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 네이버 뉴스 검색 등 주요 언론보도 플랫폼에서 ‘경찰’, ‘수사’, ‘치안’, ‘사건’, ‘범죄’, ‘재난’ 등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 경찰청 및 경찰대학 지휘부, 치안정책연구소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점수를 높게 받은 10건을 최종 이슈로 선정.

□ 선정결과

① 텔레그램 이용 딥페이크 유포 사건

② 음주운전 뒤 ‘술타기(음주측정 방해)’ 처벌

③ 서울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④ 배터리 대형 화재사건

⑤ 아동학대 사망사건(태권도장 매트 살인, 제부도 영아시신 유기)

⑥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⑦ SNS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⑧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살인’ 계속 발생

⑨ 사이버도박 청소년 가담 증가

⑩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Ⅱ		주요 내용

□ 정책목표별 회고와 진단

◦ 회고와 진단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적극적인 대응과 다양한 개선 노력을 펼쳐 전반적으로 안정적 치안 상태를 유지

-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슈들이 치안환경에 영향을 미쳤던 한 해였으며, 특히 ‘서울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묻지마 살인’등과 같은 사건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경찰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

-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이상행동 징후 감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치안정책 강화, 사이버범죄 증가에 대비하여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기술과 디지털 포렌식 역량 고도화, 초국경 범죄 및 테러 등 글로벌 위협에 대비한 국제공조 체제 강화 등이 필요

□ 치안환경의 변화

◦ 국제정치 역학관계와 인플레이션 등 경제환경의 변화

- 정치, 경제환경 변화요인들을 고려할 때 2025년 치안환경은 서민경제 관련 범죄, 마약범죄,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사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범죄 등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

(특집) 다크웹 기반 범죄의 추세와 전망

◦ 다크웹 범죄의 추세

-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마약 거래, 총기 거래, 해킹, 사이버 공격, 아동포르노, 인신매매 등이 있음. 다크웹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마약 거래, 아동포르노 등의 중요한 플랫폼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임.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적 착취, 개인적인 복수나 협박, 사기 및 신분 도용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물품 및 콘텐츠 거래를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임.

※    다크웹(Dark Web)은 일반 검색엔진으로 접근할 수 없고, 특정 소프트웨어나 설정이 필요하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사용자의 신원과 IP주소가 숨겨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추적이 어려우며, 토르(Tor), I2P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 다크웹 기반 범죄의 전망

-  우리나라의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에 관한 처벌 규정 및 사회적인 이슈 등으로, 익명성과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시장을 이용해 마약, 음란물 거래 등 국내 접속 증가세가 관측됨

※ ’24년 다크웹 국내 접속 이용자 하루 평균 수 전년 대비 148%(18,801건→46,757건) 증가, 동기간 전세계 다크웹 접속 이용자 하루 평균 수 8%(3,674,874건→3,964,233건) 증가

□ 범죄수사 분야

◦ 전체범죄 발생 추이와 전망

- 최근 10년간 전체범죄의 발생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15년부터 ’23년까지 범죄 발생 건수는 1,861,657건에서 1,520,200건으로 약 18% 감소함

-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2021년 140만 건대의 최저점을 찍은 이후 발생 건수가 점진적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4년에도 전년대비 약 6%(2023년 1~9월 1,130,831건→2024년 1~9월 1,200,350건)의 증가가 관찰되었는데, 25년에도 발생 건수의 소폭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5대범죄의 변화와 전망

- 2013년 이후 5대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왔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단기적 변동으로 범죄발생 수준이 감소, 이후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경제·사회활동의 정상화 과정과 함께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뒤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24년 9월 기준 발생한 5대 범죄는 316,721건으로 전년도 9월 기준 334,591건에 비해 5.3% 감소함

※ 2024년 9월 기준(잠정자료) : 살인범죄 3.2% 증가, 강도범죄 14.2% 감소, 강간·강제추행 7.4% 감소, 절도범죄 1.8% 감소, 폭력범죄 7.9% 감소

- 이와 함께,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를 통해 경제적 요인도 범죄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경제고통지수는 2021~2022년 상승했지만, 2023년부터 감소하는 추세, 2025년에는 낮아져 5.2%***를 전망함

*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와 실업률을 합한 것임

** 강도·절도·살인·폭력범죄에 유의한 정(+)의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 조성원, “경제고통지수와 범죄율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7권 1호, 2023.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2.6에서 2025년 2.4로, 실업률은 2024년 3.0에서 2025년 2.8로 전망

- 경제고통지수가 낮아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만큼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수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제·사회적 요인의 개선 정도에 따라 5대범죄 수준 역시 점진적 하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2017년 이후로 크지 않은 폭 안에서 증가와 감소가 교차하였고, 전반적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5대 범죄 양상, 정책적·사회적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시적 증가분 상쇄 등을 고려했을 때 큰 폭의 증가나 급격한 감소 없이 다소 완화된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살인범죄 상승세 둔화, 강도범죄 소폭 하락, 강간·강제추행 상승세 둔화, 절도범죄 상승세 둔화, 폭력범죄 소폭 하락으로 전망함

◦ 지능범죄 추이와 전망

- 지능범죄는 ’19년 이후 증가추세로, ’21년 경찰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집중단속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2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반등함

- ’24년 9월까지의 발생 건수 추이로 연말까지의 발생 건수를 추산해보면 ’24년은 50만 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

※ 지능범죄 발생 건수(9월 말 기준) : ▲ ’22년 405,105건으로↑ ▲ ’23년 432,525건으로으로↑  ▲ ‘24년 9월 375,283건으로 동기간 대비 증가

- 특히 전세사기, 보험사기의 경우, ’21년 이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의 집중단속 및 금융감독원과의 협업으로 인해 적발 건수의 증가추세는 2025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24년 9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범죄가 2019년 38만 건에서 2023년 43만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최근 5년간 15개 범죄 유형중 , 지능범죄가 매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범죄는 지능화, 조직화, 그 위협은 더욱 커질 전망

△ 2025년 사이버범죄 증가 전망

- 최근 10년간 사이버범죄는 2배 이상 증가, 지속되는 증가 추세로 ’24. 9월까지 총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약 23만여 건이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6.3% 증가함

※ ’24년 발생한 온라인 거래사기, 게임사기 등으로 대표되는 사이버사기가 약 16만 7천여 건으로 사이버범죄의 약 73% 차지 ▲ 사이버저작권 침해범죄가 약 2만 4천여 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5배 증가

△ 2025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필요

- ’24년 9월까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는 432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63% 증가, AI 기술 등 최신 기술에 익숙한 10대 피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4. 9월 기준 총 허위영상물 범죄 피의자 397명 중 10대 피의자 326명(82.2%)

- 가까운 지인이나 유명인 등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사이버도박의 조직화와 저연령화 전망

- 사이버도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24년 9월까지 총 3,032건 발생, 전년 동기간 대비 34.8% 증가, 도박 행위자의 유입 증가와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의 조직화 예상

-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향상, 광고 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도박 가담 심화, 청소년 도박 문제 범정부 대응팀 중심의 수사와 단속, 교육·홍보 등 대응이 필요함

※ ’23. 9～’24. 10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297개 조직 검거, 범죄수익 1,260억 원 보전, 총 검거인원 9,971명 중 청소년 피의자 4,715명(47.2%)

□ 생활안전 분야

◦ 112신고 건수는 소폭 감소 전망

-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등 치안현장 인력강화로 인해 ’24년 10월 말 기준 112신고는 15,944 천 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3.6% 소폭 감소함

- ’24년 1월 이후 월별 신고량은 팬더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가운데, 현장인력강화와 범죄예방활동이 연착륙 할것으로 기대되는 2025년의 112신고 건수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112긴급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25년에는 112신고처리법의 시행에 따른 허위신고, 예상치 못했던 재난 등에 대한 비긴급신고(코드3)에 대한 대응수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성폭력 범죄의 약한 감소,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증가

- 전통적 성범죄인 강간·강간추행 2023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 특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감소로 전체 성폭력범죄의 약한 감소세 지속 전망

※ 강제·강제추행 발생 현황(’24년 9월 기준) : ’23년 16,998건→’24년 15,746건으로 7.3%↓ ▲ 통신매체 이용 음란 발생 현황(’24년 9월 기준) : ’23년 6,623건→’24년 4,360건으로 33.7%↓

- 교제폭력은 ’2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5년에도 증가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 스토킹범죄 역시 ’22년 이후 증가세 지속

※ 교제폭력 신고 건수(’24년 9월 기준): ’23년 64,875건→’24년 72,276건(11.4%↑) ▲ 스토킹범죄 발생건수 : ’22년 10,545건→’23년 11,992건(13.7%↑), ’24년 10월 기준 10,881건으로 ’23년 발생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학교폭력 범죄는 증가세 유지, 학교폭력 유형 중 협박, 모욕･명예훼손, 강요 등 심리적 폭력 증가 예상

- 학교폭력은 ’24년 9월까지 14,710건 발생, 전년 동기간 대비 28.7% 증가, 특히 협박, 모욕･명예훼손, 강요, 재물손괴 등 '기타'로 분류된 학교폭력의 증가율은 2023년 9월 대비 47.4%로 매우 높게 증가하여 2025년에도 이러한 증가세 지속 전망됨

※ 경찰청 통계(2024) : 전체학교폭력 건수 ▲ ’22년 14,436건→’23년 15,437건 ▲ ’23년 9월 11,430건→’24년 9월14,710건으로 전년 대비 28.7%↑ ▲ 경찰청 통계(2024) : 기타(모욕･명예훼손,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22년 2,307건→’23년 2,764건, ▲ ’23년 9월 2,005건→ ’24년 9월 2,955건 전년 대비 47.4%↑

◦ 아동학대범죄는 증가세 둔화 전망

- 사회적 관심의 고조, 무관용 대응 등으로 ’24년 9월까지의 전년 동기간 대비 신고 건수는 1.2%, 송치 건수는 6.1% 감소, 2025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 아동학대 신고 및 송치 건수(경찰청) : ▲ ’22년(25,383건, 11,970건) ▲  ’23년(28,292건, 13,015건) ▲ ’23년 9월(21,862건, 9,930건)→’24년 9월(21,595건, 9,323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신고 건수 1.2% 감소, 송치건수는 6.1%↓

◦ 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 성학대는 소폭 증가 전망

- 2024년에는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학대범죄*는 감소세가 예상되나 정서학대범죄**, 성학대범죄***는 증가 전망됨

*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학대 검거 건수(경찰청): ’19년(3,323건) ▲ ’20년(3,839건) ▲ ’21년(8,083건) ▲  ’22년(8,090건) ▲  ’23년(7,789건) ▲  ’23년 9월(6,006건)→’24년 9월(5,265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3%↓

**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 송치 건수(경찰청): ▲ ’19년(426건) ▲  ’20년(653건) ▲ ’21년(1,681건) ▲ ’22년(2,046건) ▲ ’23년(3,062건) ▲ ’23년 9월(2,302건)→’24년 9월(2,411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7% ↑

*** 아동학대 유형 중 성학대 송치 건수(경찰청): ▲  ’19년(323건) ▲ ’20년(320건) ▲ ’21년(332건) ▲  ’22년(321건) ▲  ’23년(341건) ▲ ’23년 9월(245건)→’24년 9월(291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8.8% 대폭↑

□ 사회안정 분야

◦ 2024년 긴장 국면 고조, 다양한 집회시위 증가 전망

- ’24년은 진보 시민단체들은 주로 정책 반대집회를 전개하였고 보수 시민단체의 맞대응 집회 등으로 인해 집회시위 증가 추세

* 집회시위 개최 횟수: ▲  ’23년 79,395회 ▲  ’24년 9월 63,874회

- ’24년 확성기 소음 기준(집시법 시행령 제14조)을 강화한 것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조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집시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금지했던 ’22년 경찰조치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금지 장소가 아니라며 ’24년 대법원판례 확정(4건) 등 법적 공방 지속

- ’22년 용산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재난 개념에 포함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하여 경찰청이 행안부와 함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

다중운집 인파관리에 대한 경찰의 법적 의무가 규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관련 실행 매뉴얼 정비, 현장 대응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개별 경찰관의 교육·훈련이 중요

◦ APEC 정상회의 개최 및 북한의 조선노동당 80주년 대비 테러대응 체계 격상

- 2025년 11월에 경상북도 경주에서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

* 21개 회원국 정상 및 대표단, 기업인, 언론인 등 6,000여 명 참석

- 2025년은 10월 10일은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해로, 김정은 리더십을 강조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

□ 보안·외사 분야

◦ 경제안보 전망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총 131건,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41건, 2018년 25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1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2025년에도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기술 유출 수법의 첨단화와 국제화로 인해 암수범죄화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산업기밀 유출 범죄는 첨단화·고도화되고 정교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 있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기술유출 수사 분야에서 旣 활용 중인 특수수사기법(위장수사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

- 2024년 9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8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0% 증가, 체류 외국인 역대 최고치 예상됨

※ 외국인 범죄대응강화를 위한 경찰의 전문기구를 확대하는 등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2025년은 체류 외국인 역대 최고치 증가와 아울러 외국인 범죄의 국적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범죄 증가가 예상됨

※ ’24년 9월 기준, 체류 외국인은 2,689,317명, 장기체류 외국인은 최초로 200만 명을 넘김, 단기체류 외국인도 지속적 증가 추세

붙임2

분야별 집필진 연락처

분야		쪽수	담당자	경비전화	일반전화
정책 목표별 회고와 진단			이범오	2592	041-968-2592
2022년 10대 치안 이슈			권용철	2194	041-968-2194
치안환경의 변화			박주혁	2995	041-968-2995
다크웹 기반 범죄의 추세와 전망			신주호, 신은경	2493	041-968-2493
범죄 수사 분야	전체 범죄발생 추이와 전망		김혜진	2193	041-968-2193
	5대 범죄의 변화와 전망		조정혜	2293	041-968-2293
	지능범죄의 전망		정지혜	2694	041-968-2694
	사이버범죄 전망		이비현	2095	041-968-2095
생활 안전 분야	112신고 추이와 전망		김성희	2194	041-968-2194
	젠더 폭력 전망		차종진	2794	041-968-2794
	학교폭력·아동학대 전망		고준채	2797	041-968-2797
사회 안정 분야	집회시위 전망		황규진	2692	041-968-2692
	테러 위협 전망		권오국	2992	041-968-2992
안보 외사 분야	경제안보 전망		성진기	2492	041-968-2492
	외사 분야 전망		김학신	2393	041-968-2393
경찰의 대응			박재풍	2392	041-968-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