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연구개요

경찰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정의모델 구축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경찰은 시민 신뢰의 핵심인 ‘경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현장에서 정당한 법집행활동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정의에 기반한 경찰활동”의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 (목적) 이 연구는 경찰 정당성의 중요 요소인 “절차적 정의에 기반한 경찰활동”을 고도화하여, 민주적 경찰활동 모델을 구축한 후 치안 현장에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경찰활동 및 홍보 정책 수립, 경찰관 교육방향 설정, 경찰 내부 조직문화 개선 방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 연구 내용)

- 연구내용의 방향

구분

내용

연구내용 및 방향

• 포괄적 개념 모델 : ‘경찰 정당성’에 기반한 민주적 경찰활동 모델 도출

• 세부 활용 영역 및 방안 : ①경찰활동 및 홍보 정책 수립, ②경찰관 교육방향 설정, ③경찰 내부 조직문화 개선방향

구분	주요 내용
①경찰활동 및 홍보 정책 수립	- 경찰 정당성 모델에서 시민신뢰 확보를 위한 주요변수 특정 및 일선 경찰활동에 적용, 홍보전략 반영
②경찰관 교육방향 설정	시민 대상 설문을 통해 시민이 경찰에게 기대하는 바를 특정하고, 경찰관 대상 설문을 통해 경찰이 생각하는 경찰활동을 파악하여 경찰관과 시민 사이의 인식차이 간극을 최소하 할 수 있는 경찰 교육방향 설정
③경찰 내부 조직문화 개선방향	경찰 조직 내 형성되어야 할 ‘정당성’ 개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조직 전반적인 문화 개선에 활용

◦ (연구 방법)

- 시민과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영국 ULC 국제치안연구소 공동연구 추진

구분

내용

조사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 샘플링	- 시민: 1,000명(서울지역/성인 대상) - 경찰관: 1,000명
설문설계	- 설문설계 초안(시민 대상/경찰관 대상) - 시민신뢰 확보를 위한 주요 변수/시민-경찰관 상호 인식/경찰 조직 내 ‘정당성’형성을 위한 조직문화 변수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이론연구

• 영국 UCL국제치안연구소 연구팀(브래드포드 교수 및 연구팀)과 경찰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정의모델 구축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이론 및 선행연구 연구협의

조사시기

• 시민 대상 설문조사 : 4-5월

•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 6월

분석방법

• 기초분석 : 빈도분석

• 인식 차이 및 특정 변인 간의 인과성 분석 : t/F검정, 다중 회귀분석

• 경찰 정당성 모델 구축 : 구조방정식

보고서

경찰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정의모델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