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치안전망 2023」 분야별 주요 내용

「치안전망 2023」 분야별 주요 내용

Ⅰ		10대 치안 이슈

□ 선정방식

◦ ‘경찰 ･ 치안 ･ 범죄 ･ 사건 ･ 사고’을 키워드로 지정하여 빅카인즈(www.bigkinds.or.kr) 분석을 통해 중앙일간지, 방송사 뉴스의 10개월간 및 1개월 단위 월별 탐색

◦ 선별된 20개 이슈를 중심으로 집필진 전원이 참여한 질적 분석과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

□ 선정결과

①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산업계 경각심 고조 ② 고모의 5살 조카 학대치사 사건 ③ 가평계곡 살인사건 ④ 광주 클럽 귀가 중 마약 사망 사건 ⑤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 ⑥ 원주 촉법소년 편의점 종업원 폭행 사건 ⑦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⑧ 돈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사건 ⑨ 5개월 영아 모텔 상습 방치 사망 사건 ⑩ 이태원 핼러윈 행사 압사 참사 사건

Ⅱ		주요 내용

□ 정책 목표별 회고와 진단

◦ 경찰 전략목표별 세부과제 추진 노력 및 개별성과의 발전

- 2022년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따른 조직 내부의 갈등 표출, ‘이태원 참사’에 따른 경찰 안전대응 역량 한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함께 수사권과 자치경찰제 등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개선 논의가 전개되며 과거와 달리 정책 비전의 온전한 구현을 위한 역량집중에 한계가 노출된 한 해였으나 전략목표별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노력과 개별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경찰 미래비전 2050」

- 2022년은 새로운 정부 출범과 지휘부 교체로 인해 2가지 치안정책 비전과 전략목표가(상반기 정책비전은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전략목표는 ‘국민을 안전하게, 법집행은 공정하게, 경찰을 당당하게’임. 하반기 정책 비전은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전략목표는 ‘선도적 미래치안, 든든한 민생안전, 공정한 준법질서, 진취적 조직문화’임)가 제시됨

□ 치안환경의 변화

◦ 메타버스 상 활동이 다양한 가치들을 침해할 위험성 증가

- 2023년부터 치안환경의 변화는 경찰 내부적으로 경찰청의 ｢경찰 미래비전 2050｣과 경찰의 주요 기능이 상호작용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치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임.

- 코로나 대유행 이후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 잠재되었던 위험사회가 도래하였고,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증가시켰음.

- 따라서 2023년 치안환경은 경찰의 미래준비, 위험요인에 대한 경찰의 대응, 불안한 국제정세의 영향 속에서 경찰이 어떻게 접근할지가 중요한 한 해로 변화의 한 획이 될 전망임

□ 범죄수사 분야

◦ 전체 범죄 발생 추이와 전망

△ 2023년 전체 범죄의 미약한 발생 증가 전망

- 2022년(1월~9월) 전년 동월 대비 약 5%의 발생 건수 증가가 있었으며, 이러한 흐름이 2023년에도 이어져 범죄의 발생이 전년 대비 미약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대유행(팬데믹)에서 풍토병(엔데믹)으로의 전환을 맞아 정부가 각종 방역정책을 순차적으로 완화하고 있어, 지역 시민들의 외부활동 증가와 함께 전체 범죄율도 함께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지능범죄 중 사기의 감소와 직권남용·직무유기의 증가 전망

- 2022년(1월~10월) 사기범죄의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2021년 1월~12월) 약 6%의 감소가 관측됨

- 다만 지능범죄 중 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경우, 2017년 이후 꾸준히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풍속범죄 중 성 풍속범죄(온라인 성희롱)의 증가 전망

-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증가*가 두드러짐

*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 온라인 성희롱을 일컬음

△ 마약범죄(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남용)의 증가 전망

- 2017년 1,241건이었던 마약류관리법(마약) 위반의 발생 건수가 2022년(1월~10월) 1,958건으로 5년 사이 약 60%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 이후 온라인(SNS,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류의 불법 유통이 활발해지고, 성인층에서 10대~20대로 사용자의 연령층이 낮아진 만큼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예방·통제 노력이 시급

△ 전체 절도범죄의 점진적인 감소와 상습절도의 증가 전망

- 절도범죄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4년간 170만 건에서 190만 건 사이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었으나, 2021년 들어 전년 대비 13%가 감소하여 160만 건대로 범죄의 규모가 다소 축소됨

- 절도범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과 불법사용·불법사용(상습)은 2017년 이후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2017년 641건이었던 특가법(절도)은 2021년 2,198건으로 5년 사이 243% 증가함

* 절도(특가법)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할 때 적용되는 법률 조항으로, 해당 통계는 최근 5년간 죄질이 좋지 않은 상습절도범에 의한 범죄의 상승세를 보여줌

◦ 5대범죄의 변화와 전망

-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일상회복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증가하면 2023년 5대 범죄 역시 증가 예상

※ 5대 범죄 발생현황(1～9월 기준): 2021년 304,665건 → 2022년 330,250건으로 8.4% 증가(강도를 제외한 살인,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행 모두 증가)

◦ 지능범죄 중 전세사기, 보험사기 피해 증가

-  부동산가격하락 및 금리인상 등의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틈탄 전세사기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방법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중임.

※ 전세사기 검거현황(검거 건수): 2020. 6.∼10. 단속결과 97건, 2021. 2.∼10. 단속결과 187건, 2022. 7.∼9. 단속결과 163건 지속적 증가 추세

- 보험사기가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며 매년 증가추세이며, 평범한 일반인의 적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더욱 지능화·조직화된 방법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검거현황(검거 건수): 2017년 1,193건, 2018년 2,493건, 2019년 3,073건, 2020년 3,325건, 2021년 3,361건, 2022년 9월 1,776건으로, 통계 집적 이래 적발금액 및 적발건수가 한번도 감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지속적 증가추세임.

◦ 사이버범죄 중 메신저 이용 사기·몸캠피싱 위협 증가

- 사이버 금융범죄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의 발전에 따라 메신저 이용 사기·몸캠피싱 등의 유형을 중심으로 그 피해 위험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사이버금융범죄는 2021년 전년 대비 38.9% 증가한 2만 8123건이 발생했고, 2022년에도 9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0% 증가한 2만 1889건 발생

- 특히 몸캠피싱 범죄의 경우는 높은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더욱 지능화할 것으로 전망

※ 몸캠피싱은 2022년 9월까지 3268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발생 건수 (1965건) 대비 66.3% 증가

◦ 웹툰 등 국내·외 사이버 저작권 침해 우려 지속

- 해외의 대량 복제 서버를 통해 웹툰과 드라마 등 대중성이 높은 사이버 저작물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사이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사이버 저작권 침해는 2022년 9월까지 2347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발생건수 (1623건) 대비 44.6% 증가

□ 생활안전 분야

◦ 112신고 건수는 완만한 증가 전망

- 2021.11.1.~2021.12.15.간 일시적으로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및 2022.4.16.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가 112신고 급증으로 이어짐(2020년 12월 130만 건 → 2021년 12월 142만 건 9%↑, 2021년 5월 161만 건 → 2022년 5월 178만 건 10%↑). 2022년 4월 이후 월별 신고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상 회복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23년 112신고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2년도에 급증했던 코드0 건수(2021년 11월~2022년 10월 총 107,268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81,831건 대비 31% 증가)는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사건접수 대응강화의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상 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폭력, 시비, 행패 소란 등에 해당하는 코드2 건수 또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성폭력 범죄의 증가, 특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강한 증가추세

- 성폭력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특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강한 증가추세가 전망됨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발생 현황(9. 30 기준) : 2021년 2,768건 → 2022년 7,849건으로 183.6% 증가

- 가정폭력의 약한 감소추세,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 등으로 감소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2022년 9월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약 2.4% 감소

- 데이트 폭력은 2020년 이후 계속된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10대 피의자의 증가 폭이 주목됨

※ 데이트폭력 입건 현황(9. 30 기준) : 2021년 7,153건 → 2022년 9,869건(38.0% 증가)

※ 2022년 9월 기준 데이트 폭력에서 10대 피의자의 수는 전체의 3.4%(333명)로 가장 적게 나타났지만,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1% 대폭 증가한 수치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유형별로 언어폭력은 유지 추세, 신체ㆍ사이버폭력은 소폭 증가, 성폭력은 증가세 지속

-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은 유지 추세 예상

※ 학생 천 명당 언어폭력 피해 비중(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 2021년(1차) 41.2% → 2022년(1차) 41.8%, 전년 대비 0.6%p 증가

- 학교폭력 유형 중 신체폭력(폭행ㆍ상해) 및 사이버폭력은 소폭 증가 예상

※ 학생 천 명당 신체폭력 피해 비중(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 2021년(1차) 12.4% → 2022년(1차) 14.6%, 전년 대비 2.2%p 증가

※ 학교폭력 유형 중 신체폭력(상해ㆍ폭행) 가해학생 검거 인원: 2018년 7,935명 → 2019년 7,485명 → 2021년 6,000명 → 2022년 6월 3448명으로 전년산술대비 14.9%증가

※ 학생 천 명당 사이버폭력 피해 비중(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 2021년(1차) 9.8% → 2022년(1차) 9.6%, 전년 대비 0.2%p 감소했으나, 푸른나무재단의 연구결과에서는 대폭 증가(2021년 16.3% → 2022년 31.6%)로 인하여 소폭 증가 예상

-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 증가세 지속 예상

※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 가해학생 검거 인원: 2018년 2,529명 → 2021년 2,879명 → 2022년 6월 1646명으로 전년 산술대비 14.3% 증가

◦ 아동학대범죄 증가세 지속

-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엄정한 대응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범죄 증가세 지속 예상

※ 아동학대 신고 및 송치 건수(경찰청) : 2020년(16,149건, 5,551건) → 2021년 (26,048건, 11,572건) → 2022년 10월(20,698건, 9,756건)으로 단순산술로 신고 건수는 작년 대비 상회함

◦ 아동학대범죄 유형 중 신체학대는 유지, 정서학대 증가 예상

-  아동학대 유형별로 신체학대 유지 예상

※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학대 검거 건수(경찰청): 2018년(2,602건) → 2020년(3,839건) → 2021년 10월(9,565건) → 2022년 10월(9,756건)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9% 증가

-  아동학대 유형별로 정서학대 증가 예상

※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 검거 건수(경찰청): 2018년(315건) → 2020년( 653건) → 2021년 10월(1,372건) → 2022년 10월(1,608건)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7.2% 증가

□ 사회안정 분야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거 이슈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증가 전망

-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2020년 9월 5만 5,454건에서 2021년 9월 6만 6,454건으로 전년대비 19.8% 증가

- 집회시위 증가 및 소음 규제 강화로, 소음측정 현황도 2020년 9월 1만 3842건에서 2021년 9월 4만 298건으로 약 2배 증가

-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국민 보건을 위한 집회 제한에도 불구하고 2022년은 양대 선거 등으로 집회시위 증가 전망

□ 보안·외사 분야

◦ 북한의 핵무력 정책과 우리 정부의 통일 · 대북정책

- 북한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2013년 제정한 ‘핵보유국 지위법’을 ‘핵무력 정책법’(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으로 대체하기로 의결, ‘핵무력에 대한 법제화’를 선언.

※ 자신들의 대외적 존재감 과시 및 체제 유지·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추구.

※ 이를 실천하기 위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제시.

◦ 국경을 초월한 체류 외국인 마약류 범죄자 지속 증가

- 2022년 9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7만 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감소 후, 다시 체류 인구 증가 추세를 보임

-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에 따라 외국인 마약류사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3년에도 국경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붙임2

분야별 집필진 연락처

분야		쪽수	담당자	경비전화	일반전화
정책 목표별 회고와 진단			강용길	2192	041-968-2192
2022년 10대 치안 이슈			10인 종합	2694	041-968-2694
치안환경의 변화			박주혁	2995	041-968-2995
범죄 수사 분야	전체 범죄발생 추이와 전망		김혜진	2193	041-968-2193
	5대 범죄의 변화와 전망		최은석	2591	041-968-2591
	지능범죄의 전망		정지혜	2694	041-968-2694
	사이버범죄 전망		정 웅	2592	041-968-2592
생활 안전 분야	112신고 추이와 전망		장지현	2196	041-968-2196
	젠더 폭력 전망		차종진	2794	041-968-2794
	학교폭력·아동학대 전망		박재풍	2392	041-968-2392
사회 안정 분야	집회시위 전망		장일식	2692	041-968-2692
	테러 위협 전망		권오국	2992	041-968-2992
보안 외사 분야	남·북 문제 전망		성진기	2492	041-968-2492
	외사 분야 전망		김학신	2393	041-968-2393
경찰의 대응			강용길	2192	041-968-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