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동협력 업무 협약식 계획서

「치안정책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동협력 업무 협약식(MOU) 개최 계획

□ 행사개요

◦ (일시·장소) 6. 8.(수) 14:00 ~ 15:30, 한국산업기술시험원(진주 본원)

◦ (참 석 자) 10명(치안정책연구소 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치안정책연구소: 소장, 과학기술연구부장, 장비성능평가팀 등 5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미래융합기술본부장, 전략기획실장 등 5명

◦ (체결권자) 치안정책연구소장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 (협약내용) 경찰장비 분야 안전성·성능평가 및 신뢰성 연구 등 양 기관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 세부일정

시 간		주요내용	장 소	비 고
14:00 ~ 14:10	`10	환담회	-	기관장
14:10 ~ 14:15	`5	참석자 소개	∎ 국제회의실(3F)	사회자
14:15 ~ 14:20	`5	인사말씀		기관장
14:20 ~ 14:30	`10	협약내용 설명		사회자
14:30 ~ 14:40	`10	협약 서명 및 교환		기관장
14:40 ~ 14:45	`5	기념촬영		전 체
14:45 ~ 15:30	`45	Lab Tour	∎ 본원(내부) ∎ 우주부품시험센터(외부) ∎ 항공전자기기술센터(외부)	-

붙임 2		협약서 전문(안)

	경찰장비 성능평가 기술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 치안정책연구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양기관”이라 한다)은 경찰장비 시험평가 업무교류와 기술협력을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방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한다.

1. 경찰장비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험검증 관련 업무 상호협력

2. 위해성·작전장비 등 신뢰성 시험을 위한 기술 및 시설·장비 협력

3. 분야별 전문인력 구성 및 시험평가 참여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4.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한 인력 및 시험평가 정보 공유

5.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조

6. 연구장비 및 시설 활용에 대한 적극 협조

7. 기타 필요하다고 협의되는 사항

제4조(협약서의 수정) 본 협약 내용에 대하여 변동 사항이 있거나 추가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5조(기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연구 및 교류를 통하여 인지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는 본 협약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

제6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양 기관은 자료, 문서 및 인력 등을 교류할 때에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의 비밀을 보호하며 제공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7조(비용부담) 이 협약에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며, 세부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협약서의 효력)

1. 본 협약서는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2.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협약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기간 동안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협약의 해지)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협약 해지 계획 및 사유를 상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기타 협약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제10조(법적 구속력)

1. 본 협약의 내용은 제5조(기밀유지)를 제외하고 쌍방간에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2. 제5조(기밀유지) 이외의 쌍방간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별도의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서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6월 8일

소 장 이 준 형		원 장 김 세 종

	경찰장비 성능평가 기술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 치안정책연구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양기관”이라 한다)은 경찰장비 시험평가 업무교류와 기술협력을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방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한다.

1. 경찰장비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험검증 관련 업무 상호협력

2. 위해성·작전장비 등 신뢰성 시험을 위한 기술 및 시설·장비 협력

3. 분야별 전문인력 구성 및 시험평가 참여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4.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한 인력 및 시험평가 정보 공유

5.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조

6. 연구장비 및 시설 활용에 대한 적극 협조

7. 기타 필요하다고 협의되는 사항

제4조(협약서의 수정) 본 협약 내용에 대하여 변동 사항이 있거나 추가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5조(기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연구 및 교류를 통하여 인지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는 본 협약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

제6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양 기관은 자료, 문서 및 인력 등을 교류할 때에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의 비밀을 보호하며 제공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7조(비용부담) 이 협약에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며, 세부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협약서의 효력)

1. 본 협약서는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2.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협약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기간 동안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협약의 해지)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협약 해지 계획 및 사유를 상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기타 협약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제10조(법적 구속력)

1. 본 협약의 내용은 제5조(기밀유지)를 제외하고 쌍방간에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2. 제5조(기밀유지) 이외의 쌍방간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별도의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서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6월 8일

원 장 김 세 종		소 장 이 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