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치안전망 2022」분야별 주요 내용

「치안전망 2022」분야별 주요 내용

Ⅰ		10대 치안이슈

□ 선정방식

◦ ‘경찰 ･ 치안 ･ 범죄 ･ 수사 ･ 안전 ･ 경찰청장’을 키워드로 지정하여 빅카인즈(www.bigkinds.or.kr) 분석을 통해 중앙지 뉴스 월별 탐색

◦ 선별된 20~30개 이슈를 중심으로 집필진 전원이 참여한 질적 분석과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

□ 선정결과

①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② 국가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책임 수사 원년 ③ 노원구 세 모녀 스토킹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시행 ④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⑤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⑥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 ⑦ 자치 경찰 제도 전면 시행 ⑧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 사건 ⑨ 전자발찌 훼손 사건 ⑩ 불법 촬영 범죄

Ⅱ		주요 내용

□ 특집(메타버스 상 침해의 현재와 미래)

◦ 메타버스 상 활동이 다양한 가치들을 침해할 위험성 증가

- 현재 메타버스 내에서는 주 이용층인 10대 대상 성적 자유 침해 뿐 아니라, 사회적 평가 및 재산에 대한 침해가 야기되고 있음

- 가까운 미래에 XR, Tracking, Haptic, NFT 등 기술과 결합 된 메타버스 이용의 확대와 함께 보다 다양하고 중대한 침해 야기될 것으로 예상

◦ 메타버스 상 침해 대응을 위한 윤리 및 법제도 확립 필요

- 직·간접적으로 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 메타버스 상 관련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 및 준수 강제를 위한 행정규제 제시 필요

- 메타버스 상 침해 결과와 원인 행위들은 존재하나, 이들 중 일부는 현행법상 범죄로 포섭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형법 개선 필요

□ 범죄수사 분야

◦ 코로나19 위협 속 보건범죄 등 지속발생 전망

- 전체 범죄 감소세가 지속되고, 5대 범죄가 모두 감소하는 등 코로나19의 역설이 202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전체 범죄 발생현황(1～9월 기준) : 2020년 1,179,848건 → 2021년 1,038,412건으로 12.0% 감소. 5대 범죄 발생현황(1～9월 기준): 2020년 353,126건 → 2021년 304,665건으로 13.7% 감소(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행 모두 감소)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범죄 지속 발생 전망

※ 보건범죄 발생현황(1～9월 기준) : 2020년 8,814건 → 2021년 11,527건으로 30.8% 증가

- 증가일로에 있던 사기범죄의 감소에 힘입어 2021년 지능범죄가 이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경제 위기 지속으로 증가 가능성 상존

※ 지능범죄 발생현황(1～9월 기준) : 2020년 315,206건 → 2021년 258,664건으로 17.9% 감소

- 증가 우려를 불식시키며 2021년 마약류 범죄가 감소하였으나, 대마사범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 증가 가능성 상존

※ 마약류 범죄 검거현황(1～9월 기준) : 2020년 8,637건 → 2021년 8,167건으로 5.4% 감소

◦ 사이버범죄 중 스미싱·메신저 이용 사기 위협 증가

- 사이버 금융범죄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메신저 이용 사기·스미싱·몸캠피싱 등의 유형을 통해 그 피해 위험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사이버금융범죄는 2020년 전년대비 92.1% 증가한 2만 248건이 발생했고, 2021년에도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한 1만 9026건 발생

- 특히 피싱 범죄의 경우는 메신저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 수법을 전개하며 더욱 지능화 할 것으로 전망

※ 메신저 이용 사기는 2021년 9월까지 1만 1,356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발생건수 (9349건) 대비 21.5% 증가

◦ 웹툰 등 국내·외 사이버 저작권 침해 우려 지속

- 대중성이 높고 시장 규모가 큰 저작물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사이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웹툰의 경우 국·내외에서 K-웹툰으로 큰 관심을 끌면서 2022년에도 일반인의 높은 관심과 접근 편의성을 이용하여 국가 간 경계 없는 대량 불법 복제·유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지능범죄 중 피싱 사기의 지속 증가 전망

- 지능범죄 중 피싱사기의 경우 2021년 1월~9월(이하, 동기간) 발생 건수는 32,837건으로, 2021년 전체 기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동기간 건당 피해액은 2,464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건당 검거건수는 0.8명으로 전년 대비 20% 급감하였으며, 건당 검거인원도 마찬가지로 0.7명으로 전년 대비 42% 급감

※ 검거 급감은 대면편취 비중의 급증으로 인한 계좌명의인 검거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

- 피싱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월~8월까지 통계 기준 전체 발생건수 대비 대면편취 발생건수의 비중은 73.8%(16,840건)로 전년(53.3%) 대비 급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비대면 편취 발생건수 비중은 26.2%(5,976건)로 전년(47.7%) 대비 급감하였음

- 보다 적극적인 법집행 및 형벌 강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피싱사기 건당 기대되는 범죄이익(건당 피해액)의 증가로 인해 2022년에도 여전히 피싱사기는 계속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 예상

□ 생활안전 분야

◦ 112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한 방역 조치 강화로, 억제되어 있던 112신고 건수는 2021년 한해 상당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월간 추이를 보면 방역 조치 완화 시점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2020년 1,829만건→2021년 1,880만건 예상)

- 방역 조치가 완화되어 대 인간 밀집도가 증가하고, 억눌려 있던 사회적·개인적 긴장도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2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1,9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

◦ 전통적인 성범죄 정체 또는 약한 감소 추세, 불법 촬영은 증가 추세

- 전통적 성범죄인 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정체·감소 추세이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증가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 발생현황(9.30 기준) : 2020년 3,607건 → 2021년 4,058건으로 12.5% 증가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발생현황(9.30 기준) : 2020년 1,466건 → 2021년 2,768건으로 88.8% 증가

- 2019년 이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정체 또는 약한 감소 추세

※ 2021년 9월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 0.1% 감소로 정체

- 최근 데이트폭력의 입건 건수는 약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들어 약한 증가세로 전환되어 강력범죄 경향이 있는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필요

※ 데이트폭력 입건 현황(9.30 기준) : 2020년 6,946건 → 2021년 7,153건(2.98% 증가)

◦ 학교폭력은 소폭 증가세,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

- 학교폭력 소폭 증가세 지속. 관련 지표인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낮아졌으나 학교폭력 가해 학생 검거 건수는 증가 추세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2017년(1차) 0.9% → 2018년(1차) 1.3% → 2019년(1차) 1.6%→ 2021년(1차) 1.1%

※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현황: 2020년 9월 8,333건 → 2021년 9월 8,54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48% 증가

- 코로나19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활동에 따라 유동적이나 2021년에 비해 증가 추세 예상

◦ 학교폭력 유형별로 폭행ㆍ상해는 소폭 증가, 성폭력은 증가세 지속

- 학교폭력 유형 중 폭행ㆍ상해는 소폭 증가 예상

※ 학생 천 명당 신체폭행 피해 건수(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 2017년(1차) 2.2건 → 2019년(1차) 2.0건 → 2021년(1차) 2.2건

※ 학교폭력 유형 중 상해ㆍ폭행 가해학생 검거인원: 2018년 7,935명 → 2019년 7,485명 → 2020년 5,863명. 2022년 9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하여 증가 예상

-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 증가세 지속 예상

※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 가해학생 검거인원: 2017년 1,695명 → 2018년 2,529명 → 2020년 2,462명. 2021년 9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

◦ 학교폭력 피해유형별로 언어폭력 비중 증가 추세, 사이버폭력 증가

-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 비중 증가 예상

※ 피해유형별 응답률(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 2017년(1차) 34.1% → 2019년(1차) 35.6% → 2021년(1차) 41.7%

-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사이버폭력 증가 예상

※ 피해유형별 응답률(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 2017년(1차) 9.8% → 2020년 12.3% → 2021년(1차) 9.8%로 전년대비 2.5%p 감소하였으나, 푸른나무재단에서 발간한 ‘2021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연구보고서53)에 따르면, 오히려 코로나19 시대에 사이버폭력이 16.3%로 전년의 5.3%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아동학대범죄 증가세 지속, 유형별 신체⋅정서학대 대폭 증가

-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엄정한 대응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범죄 증가세 지속 예상

※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건수(경찰청) : 2018년(12,853건, 3,696건) → 2020년(16,149건, 5,551건) → 2021년 9월(19,582건, 8,392건)

-  아동학대 유형별로 신체⋅정서학대 대폭 증가 예상

※ 아동학대 유형중 신체⋅정서학대 검거건수(경찰청) : 2018년(2,602건, 315건) → 2020년(3,839건, 653건) → 2021년 9월(5,860건, 1,201건)

□ 사회안정 분야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거 이슈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증가 전망

-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2020년 9월 5만 5,454건에서 2021년 9월 6만 6,454건으로 전년대비 19.8% 증가

- 집회시위 증가 및 소음 규제 강화로, 소음측정 현황도 2020년 9월 1만 3842건에서 2021년 9월 4만 298건으로 약 2배 증가

-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국민 보건을 위한 집회 제한에도 불구하고 2022년은 양대 선거 등으로 집회시위 증가 전망

□ 외사 분야

◦ 체류 외국인 마약류 범죄자 지속 증가

- 2021년 9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8만 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체류 인구 감소 추세를 보임

- 체류 외국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붙임2

분야별 집필진 연락처

분야		쪽수	담당자	경비전화	일반전화
정책 목표별 회고와 진단			강용길	2192	041-968-2192
2021년 10대 치안 이슈			10인 종합	2193	041-968-2193
치안환경의 변화			김가은	2996	041-968-2996
특집: 메타버스 상 침해의 현재와 미래			강성용	2694	041-968-2694
범죄 수사 분야	전체 범죄발생 추이와 전망		윤상연	2194	041-968-2194
	5대 범죄의 변화와 전망		윤상연	2194	041-968-2194
	지능범죄의 전망		강성용	2694	041-968-2694
	사이버범죄 전망		정 웅	2592	041-968-2592
생활 안전 분야	112신고 추이와 전망		오경석	2196	041-968-2196
	젠터 폭력 전망		차종진	2794	041-968-2794
	학교폭력·아동학대 전망		박재풍	2392	041-968-2392
사회 안정 분야	집회시위 전망		장일식	2692	041-968-2692
	테러 위협 전망		권오국	2992	041-968-2992
안보 외사 분야	남·북 문제 전망		권오국	2992	041-968-2992
	외사 분야 전망		김학신	2393	041-968-2393
경찰의 대응			김형훈	2096	041-968-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