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치안전망 2021」분야별 주요 내용

Ⅰ		10대 치안이슈

□ 선정방식

◦ ‘경찰 ･ 치안 ･ 범죄 ･ 수사 ･ 안전 ･ 경찰청장’을 키워드로 하여, 중앙 일간지 및 방송 뉴스를 ‘빅카인즈’로 월별 분석하여 20대 이슈를 우선 선별해 놓고, 집필진 전원이 참여한 질적 분석을 통해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

BIGKinds, https://www.bigkinds.or.kr/

□ 선정결과

①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②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사건 ③ 지방자치단체장 강제추행 논란 및 사퇴 ④ 경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고의 추돌 ⑤ 천안 9세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⑥ 웰컴투비디오 손OO 인도 불허 ⑦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⑧ 인천 라면 형제 사건 ⑨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수사 ⑩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Ⅱ		주요 내용

□ 범죄수사 분야

◦ 사회활동 위축으로 전체범죄는 감소 전망

- 절도, 폭력 등 주요 접촉형 범죄들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나, 지능범죄는 증가 추세

- 특히 2021년의 범죄 발생 수준은 코로나 불경기 하에 증가하는 지능범죄를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으로 예측됨

◦ 교통범죄 지속감소 전망

-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음주운전이나 아동보호 구역에서의 부주의 운전 감소에 영향을 미침

- 특히 2020년 교통범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아, 2021년에도 교통범죄 발생량은 감소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지능범죄의 지속 증가 전망

- 2020년 지능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8%가 증가, 이중 배임죄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은 각각 14.0%, 46.2% 감소하였으나, 사기죄의 경우 15.6 % 증가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 제약으로 2020년 피싱 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7% 감소, 반면에 이중 메신저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

- 강·절도 등 전통적인 주요 재산범죄는 코로나19 이후 외부활동과 대인접촉 감소의 영향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접촉 방식에 의한 지능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생활안전 분야

◦ 112신고 건수는 일시적 하락세 유지 후 증가 전망

- 112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 1,900만 건 전후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이후 큰 폭으로 하락(전년 대비 44만 건 감소)

- 그러나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전체 112신고 건수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한 1,880만 건 정도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

- 2020년 대비 중요범죄는 약 1% 증가, 기타범죄는 약 3.3% 증가 예상

◦ 성범죄 감소추세,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증가 추세

- 전통적 성범죄의 감소 추세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증가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발생현황(9. 30 기준) : 2019년 1,028건 → 2020년 1,466건으로 42.6% 증가

- 2017년 이후 가정폭력 신고접수는 꾸준히 감소, 2020년 들어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전년 대비 매월 감소한 추세

※ 2020년 가정폭력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 감소

- 성매매 감소 추세이나, 채팅앱 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유인에 적극적 대응 필요

※ 성매매 검거(9. 30 기준) : 2019년 5,225건 → 2020년 2,803건(33% 감소)

- 데이트 폭력 약한 감소추세,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노력 필요

※ 데이트폭력 신고 현황(9. 30 기준) : 2019년 15,150건 → 2020년 14,730건(2.7% 감소)

◦ 학교폭력은 추세적 증가세,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

- 학교폭력 추세적 증가세 지속. 관련지표인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증가세 지속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2013년(1차) 2.2% → 2017년(1차) 0.9% → 2018년(1차) 1.3% → 2019년(1차) 1.6%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푸른나무재단 조사): 2013년 6.3% → 2017년 6.5% → 2018년 6.6% → 2019년 11.2%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2013학년도 17,749건 → 2017학년도 30,993건 → 2018학년도 32,632건 → 2019학년도 31,130건(별도 학교장 자체해결 11,576건)

-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학교폭력 발생건수 감소

※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인원: 2015년 12,495명 → 2018년 13,367명 → 2019년 13,584명. 2020년 9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17.0% 감소

◦ 학교폭력 유형별로 폭행ㆍ상해는 감소세, 성폭력은 증가세 지속 예상

-  학교폭력 유형 중 폭행ㆍ상해는 감소세 지속 예상

※ 학생 천 명당 신체폭행 피해 건수(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 2013년(1차) 4.7건 → 2017년(1차) 2.2건 → 2018년(1차) 2.5건 → 2019년(1차) 2.0건

※ 학교폭력 유형 중 상해ㆍ폭행 검거인원: 2017년 10,038명 → 2018년 7,935명   → 2019년 7,485명. 2020년 9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21.9% 감소

-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 증가세 지속 예상

※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 가해학생 검거인원: 2012년 509명 → 2017년 1,695명 → 2018년 2,529명 → 2019년 3,060명

□ 사회안정 분야

◦ 코로나19로 인한 집회시위 감소

-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10월 7만 9,345건에서 2020년 10월 6만 2,794건으로 감소(20.9%)

- 집회시위 소음 규제 강화로, ‘최고소음도’ 기준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 소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 발표

- 코로나19 방역과 국민보건을 위한 집회 제한 및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 충돌과 집시법 적용 관련 논란 지속 예상

□ 보안 ‧ 외사 분야

◦ 동남아 체류외국인 및 마약류 범죄자 지속 증가

- 2019년 9월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45만 명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이고, 특히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의 체류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지난 5년 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9월말 기준): 2018년 454명 → 2019년 842명으로 85% 증가

붙임2

분야별 집필진 연락처

분야		쪽수	담당자	경비전화	일반전화
정책 목표별 회고와 진단			강용길	2192	041-968-2192
2020 10대 치안 이슈			차종진	2794	041-968-2794
치안환경의 변화			박주혁	2995	041-968-2995
특집 ①			신경수	2492	041-968-2492
특집 ②			김혜진	2193	041-968-2193
특집 ③			박재풍	2392	041-968-2392
범죄 수사 분야	전체 범죄발생 추이와 전망		윤상연	2194	041-968-2192
	5대 범죄의 변화와 전망
	지능범죄의 전망		강성용	2694	041-968-2192
	사이버범죄 전망		정 웅	2592	041-968-2192
생활 안전 분야	112신고 추이와 전망		오경석	2196	041-968-2192
	여성범죄 전망(젠더폭력)		차종진	2794	041-968-2192
	학교폭력(아동학대 포함) 전망		유지웅	2293	041-968-2192
	집회시위 전망(사회갈등 포함)		장일식	2692	041-968-2192
사회 안정 분야	테러 대비전망		권오국	2992	041-968-2192
	북한의 대남전략 전망
보안 외사 분야	탈북민 신변보호 활동 전망		김윤영	2892	041-968-2192
	외국인 범죄 전망		김학신	2393	041-968-2192
2021경찰의 대응			김형훈	2096	041-968-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