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국제학술세미나 주요 발표내용

(제1세션) 마코토 이부스키 교수(일본 세이조大)

일본의 수사절차상 적법절차와 변호인 조력의 권리

일본에는 현재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제공하는 세 가지 중요한 제도가 존재하는데, 첫째, ‘당직변호사’(duty attorney)제도, 둘째, ‘형사피의자 변호지원’, 그리고 ‘법원 임명 변호인’ 제도임

절차적 정의 개념이 전체 형사절차에 걸친 피의자에 대한 안녕(well-being)과 종합적인 원조를 포함한다면, 시민들이 다양한 헌법적 보장을 받는 국가일지라도 적절한 법률서비스와 법적 장치가 없다면 시민들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음

경찰대 이동희 교수의 사회로, 경찰대 류부곤 교수, 한양대 박찬운 교수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도준수 총경이 토론에 참여, 변호인 조력권 법제화의 정당성,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변호인 참여 실질화정책 등을 논의

(제2세션) 댄 사이먼 교수(미국 서던 캘리포니아大)

자백 : 진실과 거짓

허위자백이 없다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3가지 주장은, 첫째, 수사관은 유죄인 용의자와 무고한 용의자를 구별할 수 있으며, 둘째, 무고한 용의자는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백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상세한 진술은 자백하는 사람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함임.

그러나 실제로 허위자백은 존재하며, 미국에서 자백의 존재확률은 DNA가 입증한 무죄사건의 27%(88건/325건), 전체 무죄 입증사건 중 12%(303건, 2492건), 살인 무죄 입증사건 중 23%(229건/1002건)임.

2세션은 경찰대 박정선 교수의 사회로, 경찰대 최이문 교수, 숙명여대 박지선 교수, 그리고 서울청 이윤 경정이 토론에 참여하여 자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허위자백유도, 수사관 교육의 필요성, 올바른 수사면담을 위한 노력 등을 논의

(제3세션) 키스 핀리 교수(미국 위스콘신大)

결함있는 법과학과 절차적 정의

결함있는 법과학의 사례로서, 치흔(bitemark), 모발분석, 그리고 지문의 예로 들며 법과학적 오류를 줄이기 위한 기준 마련과 법과학 연구소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함.

법과학 분야에서 *기초적 타당성(foundational validity)과 *적용된 타당성(validity as applied)의 충족이 매우 중요함.

경찰대 노성훈 교수의 사회로, 경찰대 유승진 교수,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의 이승형 변호사와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이종규 총경이 토론에 참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과학 증거들의 수사단계에서의 활용, DNA 분석에서의 오류사례, 과학적 증거 감정결과의 오류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논의

* 기초적 타당성 : 사례연구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시험하는 잘 설계된 연구와 충분한 사례 확보

* 적용된 타당성 : 검사관이 방법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제4세션) 김면기 교수(경찰대)

포렌직 미란다와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의는 법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중립성을 담보하고, 품위와 존중을 갖춘 법집행을 강조하고, 법집행 동기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함.

미란다판결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설명·고지하도록 의무화한 판결로, 이 판결을 참고하여 포렌직 분야에서 절차적 정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함.

4세션은 경찰대 서정범 교수의 사회로, 경찰대 김기범 교수, 부경대 김혁 교수, 그리고 법무법인 다산의 조지훈 변호사가 참여하여 절차적 정의이론과 범죄수사연구에 대한 경험적 연구, 다양한 경찰활동영역에서의 절차적 정의,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논의

<붙임> 국제학술세미나 행사일정 및 발제자 약력

2019년 제9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 일  시 : ’19. 10. 25.(금) 10:00∼18:00

◦ 장  소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 주  제 : 민주사회와 절차적 정의

◦ 행사일정

세션별 주제 및 행사 참여자

구성	주제	행사 참여자
09:30∼10:00	참석자등록
개회식 (10:00∼10:20)	◦전체사회 : 정혜련 교수(경찰대) ◦개회사 : 이송호 교수(경찰대 치안대학원장) ◦환영사 : 이준섭 경찰대학장 ◦축사 : 윤재옥 국회의원
1세션 (10:30∼11:40)	일본의 수사절차상 적법절차와 변호인 조력의 권리	▸사회 : 이동희 교수(경찰대) ▸발제 : Prof. Makoto Ibusuki(세이조대) ▸토론 : 류부곤 교수(경찰대), 박찬운 교수(한양대), 도준수 총경(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11:40∼13:30	점 심
2세션 (13:30∼14:40)	자백 : 진실과 거짓	▸사회 : 박정선 교수(경찰대) ▸발제 : Prof. Dan Simon(서던 캘리포니아대) ▸토론 : 최이문 교수(경찰대), 박지선 교수(숙명여대), 이윤 경정(서울청)
14:40∼15:00	휴 식
3세션 (15:00∼16:10)	결함 있는 법과학과 절차적 정의	▸사회 : 노성훈 교수(경찰대) ▸발제 : Prof. Keith A. Findley(위스콘신대) ▸토론 : 유승진 교수(경찰대), 이승형 변호사(법률법인 에스앤파트너스), 이종규 총경(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16:10∼16:30	휴 식
4세션 (16:30∼17:40)	포렌직 미란다와 절차적 정의	▸사회 : 서정범 교수(경찰대) ▸발제 : 김면기 교수(경찰대) ▸토론 : 김기범 교수(경찰대), 김혁 교수(부경대), 조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폐회식 (17:40∼18:00)	종합정리 및 폐회사

□ 초청학자 프로필

	〔세션1〕 일본의 수사절차상 적법절차와 변호인 조력의 권리
	Prof. Makoto Ibusuki ▸現 도쿄 세이조大 교수 ▸호카이도大 법학 박사 ▸저서 : 증거개시와 공정한 재판 증보판, 2014
	〔세션2〕 심리학, 정확성, 그리고 절차적 정의
	Prof. Dan Simon ▸現 서던 캘리포니아大 교수 ▸하버드大 로스쿨 박사 ▸저서 : 형사사법절차의 심리학, 2012
	〔세션3〕 결함 있는 법과학과 절차적 정의
	Prof. Keith A. Findley ▸現 위스콘신大 교수 ▸예일大 박사 ▸저서 : 형사사법체계의 오류감소, 2018
	〔세션4〕 포렌직 미란다와 절차적 정의
	Prof. Myeonki Kim ▸現 경찰대학 교수, 뉴욕州 변호사 ▸위스콘신大 로스쿨 박사 ▸저서 : 피고인측 법과학 증거에 대한 완화된 증거능력 기준의 필요성,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