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학술세미나 주제 발제에 대한 세부내용

❍ (제1세션)에서는 서정범 교수(경찰대학)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관견’ 라는 제목의 발제를 행하였다. 서정범 교수는 이번 발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정의 태생적 한계 및 개정과정의 문제점을 적시  하고, 그 대책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적 개정을 논했다. 아울러 서정범 교수는 동법의 전면적 개정을 위하여 발족되었던 Working Group의 활동을 설명한 후,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의 방향성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 작업집단(working group): 본격적으로 집단구성원 간에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행동변화를 촉진하는 집단

❍ (제2세션)에서는 이동환 총경(치안정책연구소 법제개혁팀장)이 ‘사례를 통해 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이란 제목의 발제를 행하였다. 이동환 총경은 발제에 있어 실제의   사례를 통하여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이 현장 경찰관의   실제 사태에서의 대처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였음을 적시하고, 이에　따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  하였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러한 방향의 개정이   개인의 인권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시각을 견지해 온 법률단체의 변호사와 언론사 기자의 토론 참여를 통하여 균형 잡힌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위한 격론이 진행되었다.

❍ (제3세션)에서는 이성용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경찰정보 통제를 위한 경직법의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근래 경찰개혁의 화두로 떠 오른 경찰정보의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다루었다. 경찰정보의 문제에 천착하여 온 이성용 교수의 발제를 통하여 경찰정보의 문제가 경찰개혁의 화두로 떠오른 배경 및 경찰정보에 관한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정보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또한 경찰의 정보개혁에  관하여 조금은 상반된 입장을 견지해 왔던 토론자들의 토론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