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세션) 켈리 존슨 교수(영국 더럼대)

영혼에 대한 고문-피해자 관점에서 본 동의없는 노출영상 촬영과 배포

노출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유포하는 행위는 이미지 기반 성학대(image-based sexual abuse)의 한 유형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범죄와 구분하여 접근하여야 함

성적 영상물의 유포는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우울감, 불안감 등을 유발하고, 대인관계의 단절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범죄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체계 마련이 시급

경찰대 박정선 교수의 사회로, 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박사와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이기범 경정이 토론에 참여, 영국의‘이미지 기반 성학대’개념을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 성범죄 확산 실태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

(제2세션) 앤마리 럼스덴 형사국장(호주 법률구조서비스)

경찰 구금 중인 피의자 수사 및 법적 권리-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입법 기준

1986년 호주 연방대법원(Williams v. the Queen, 161 CLR 278)은 체포 이후의 구속을 금지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편법적으로 구금을 연장하고, 법원에서도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관행 발생

뉴사우스웨일즈(NSW)주는 위와 같은 법률 남용을 막기 위하여「1997년 형법(체포 이후의 구금)」개정을 통하여 체포 이후의 구속을 신설, 수사기관에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절차 마련

※ 1997년 개정 형법 중 체포·구속절차에 관한 부분은 현행「2002년 법집행(권한 및 책임)에 관한 법」제9장으로 편입

	1997년 형법 주요 개정 내용
▸ 체포 이후 6시간을 초과하여 구금 및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구속영장 신청을 의무화 ▸ 위 법률의 체포 구속에 관한 부분은 현행「2002년 법집행(권한 및 책임)에 관한 법」 ▸ 진술거부권 등 고지의무, 변호인 등 접견교통권 보장 ▸ 청소년 및 원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 - 원주민 구금사실의 법률사무소 통지제도, 청소년 피의자 대상 핫라인 등

제2세션은 경찰대 최진혁 교수의 사회로, 토론에 성균관대 이경렬 교수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유지원 변호사가 참여하여 호주 NSW주의 입법 사례가 한국의 구금 제도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

(제3세션) 피터 리 교수(영국 포츠머스대), 강 욱 교수(경찰대)

드론과 경찰활동-첨단 기술을 이용한 감시, 수색, 범죄현장 재현에 대한 실용적, 윤리적 과제 평가

경찰은 실종자 수색, 증거수집, 범죄현장·도로 수색, 총기사고 대응, 마약단속 및 대테러 활동 관측 등에 일상적인 치안활동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음

드론 활용 감시에 따른‘침범’의 정도는 탑재된 카메라의 해상도, 감시 범위와 촬영 정보의 상세함, 관측·전송의 지속성에 따라 달라지며 안면인식 등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할 경우 문제의 복잡성 가중

경찰의 드론활용은 법률 등 관련 규범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의사결정의 윤리적 복잡성은 의무론적 윤리관(절차와 규칙 준수)과 공리주의적 윤리관(결과 기반) 사이의 긴장에서 기인

제3세션은 경찰대 유승진 교수의 사회로, 경찰청 장비과 이동환 경정, 한국과학기술원 배일한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지영 박사가 참여하여 드론을 활용한 치안활동의 윤리적 쟁점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