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8. 7. 30(월) 16:00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대학 브리핑www.police.ac.kr
경찰대학 개혁TF팀장 총경 어 윤 빈	담당 경정 서 민 선	2018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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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발족, 경찰대학 개혁 본격 착수

- ‘제복입은 시민 像’에 걸맞은 경찰인재 육성 기관으로 개혁 박차 -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이상정)에서는

○  ’18. 7. 30.(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박찬운 공동위원장(前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소위 위원장, 한양대 교수) 등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 위원회에는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을 도출해 낸 ‘前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소위’ 위원을 비롯해 ‘경찰대학 발전자문위원회’ 위원과 경찰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우수인재를 선발·양성하는 경찰 교육기관으로써 치안역량을 높이고, 경찰학 연구를 선도하는 등 경찰 발전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경찰 권한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특정 입직자가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경찰대학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 이에 따라 지난 6월 15일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 ‘경찰대학 개혁 소위’ 구성, 소위 회의 4회, 간담회 2회, 전체회의 4회 실시

- ▵일반대학생·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간부후보생, 변호사 경력채용 교육의 경찰대학 통합, ▵군 전환복무 폐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 개선, ▵현장경찰관 속진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다.

○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혁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 2020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100→50명), 입학연령 제한 완화(21→40세미만), 남‧여 통합모집 등 입학요건을 변경하고,

- 2020학년도 입학생이 3학년이 되는 2022년부터는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각 25명을 편입생으로 선발하며,

- 2019년도 입학생부터는 병역 전환복무 제도가 폐지되며,

- 학비 전액지원을 학업성취에 따른 장학제도로 전환하는 등 특혜를 축소․폐지하고,

- 학사운영과 사관학교식 생활교육도 개선해 ‘제복입은 시민 像’에 걸맞은 경찰관 양성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에 더하여, 경찰청은 수사 전문분야 사법경찰관 양성과정을 개설해 과정 이수자는 승진 최저소요 연수 경과시 경위까지 자동 승진하는 Fast-Track으로 활용하고,

- 치안대학원에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우수인력을 경위로 경력채용하는 등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외에도 중간입직제도를 다원화하고 전문 인재 선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경찰대학 관계자는 금번 경찰대학 개혁 추진을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맞춰 내실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 경찰대학은 경찰대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중간 입직자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경찰교육기관으로 변화·발전할 것이며,

- 현행 제도보다도 더욱 다양한 중간 입직 경로를 통해 경찰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원화되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대학 개혁TF 서민선 경정(☎ 041-968-20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연번	성명	약력	비고
1	박찬운	• (現) 한양대 법전원 교수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경찰개혁위 경대개혁소위 위원장
2	권영철	• (現) CBS 보도국 선임기자 • CBS 기획조정실 심의평가부장 • CBS 보도국 사회부장	경찰개혁위 경대개혁소위 위원
3	박재율	• (現)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4	신경아	• (現) 한림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5	임현	• (現)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단국대 법학과 교수 • 서울시 인재개발원 전임교수
6	김홍근	•(주)드림텍 대표이사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장 •중소기업융합연합회 대전충남세종회장	경찰대학 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
7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경찰대학 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8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과 정교수 •순천향대 지역정책연구원장

※ 공동위원장(2) : 경찰대학장 치안정감 이상정, 박찬운 한양대 교수

※ 내부 위원(9) : 경찰대학 교수 7명, 교수요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