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연구소    경정 엄기풍      담당 경사 고봉암        2012년  1월 26일

일반 031-620-2073, 경비 61-2073      일반  031-620-2273, 경비 61-2273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2」발간

- 경찰청 창설 이래 최초로 치안전망서 발간 -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경무관 한광일)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치안환경 예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치안전망 2012」를 발간, 배포한다.

이러한 미래 치안전망을 바탕으로 한정된 경찰자원을 체계적 배분하고, 상황별 대응전략을 사전에 구축하는 등 경찰의 미래치안 대응역량을 제고하여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처음 발간되는「치안전망 2012」는 총 4장 및 부록을 포함 총 370쪽 분량으로

세부적으로는

- 제1장 2011년 치안활동의 회고

- 제2장 치안환경의 변화 요인

- 제3장 2012년 분야별 치안전망

- 제4장 2012년 경찰의 대응 및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 또한, 경찰청 실무부서와 내·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향후 매년 12월말 정례 발간을 추진할 예정이다.

□ 「치안전망 2012」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적인 세계경기 침체, 국내 청년실업률과 가계부채 증가, SNS 사용자 급증 등 사회·경제적 치안환경 요인과 북한 김정일사망에 따른 북한 정세의 불안정성,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및 총선․대선 등 대외적·정치적 주요 이슈의 분석과 함께

이에 따른, 강·절도 및 민생침해 범죄의 발생 경향 및 집회·시위의 변화양상 등 경찰 각 분야별 치안 수요 등을 전망하였다.

※ 분야별 세부전망 요역은 붙임 참조

※ 책자 전문은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 e-book 게재 참조

붙임: 2012년 분야별 치안환경의 주요 전망

범죄수사분야 전망

범죄동향 개관 및 분석을 통한 5대범죄의 발생추세

반사회적 정신이상자의 살인범죄 증가 우려, 경기침체에 따른 강간·절도의 지속적 증가 예상, 1인가구 증가 등 주거환경 변화에 주목, 강도수법의 다양화 예상

경기침체에 따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사금융과 관련한 서민생활침해형 금융범죄 및 전화금융사기

불황기 긴박한 기초생활자금 수요로 인해 여신업 분야의 범죄피해 위험 증가 및 전화금융사기의 범죄 다양화 예상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대상 및 형태

아시아권→미국·독일 등으로 유출국 다양화, 기존 복사·사진촬영 등에서 해킹, 전자통신 기기 활용 등 유출형태 다양화,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 증가 예상

통신사기 등 일반사이버범죄와 해킹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의 동향

사이버 공간의 “제5의 전장”화 및 “사이버 전쟁 독트린(미국)” 채택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주의, 경기침체에 따른 일반사이버범죄의 증가 예상

생활안전 분야 전망

112신고 건수의 증가추세 및 5대범죄와 체감안전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민 접근성 향상으로 112신고 지속 증가, 5대범죄 증가에 따른 체감안전도 악화 예상

여성 및 아동 대상 범죄의 최근 발생 경향 및 추이

아동·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의 지속적인 경각심 필요

소년범죄 유형별 분석, 가출 청소년 발생 규모와 범죄 추이

소년범죄 중 재산범죄(절도)의 증가 지속, 가출 청소년 발생 증가에 따라 청소년 일탈·비행 및 성매매  청소년의 피해 증가 예상

사회안정 분야 전망

집회·시위의 변화 양상 분석 및 경찰의 대응 방향

시위 주체의 불명확화, 이슈의 탈이념화, 형태의 폭력성 약화 및 다양화 예상

최근의 테러경향 및 국내외 테러 정세와 사례

군기지 등 하드타켓 → 다중이용시설로 목표 변화, 노르웨이 극우주의자 테러 등 자생 테러 가능성에도 주목

핵안보정상회의시 테러와 집회시위의 양상을 전망

중동의 자살폭탄공격형 테러 가능성은 낮음. 북한과 국제 테러조직과의 연계가능성에 대비. 주요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가능성은 상존

전국 규모의 반핵단체 결성 및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한 이슈화 시도 및 서울 상경 연대 시위 가능성

총선·대선에서의 SNS 영향과 경찰의 대응 방향

SNS상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허위사실 전파 조기 차단, 공정한 선거사범 수사 필요

안보 분야 전망

최근 김정일사망 등 북한내부의 변화 및 대남전략 분석, 국내 안보위해세력 활동을 전망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설정, 김정은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핵안보정상회의, 총선·대선 공간에서 공세적 대남공작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

사이버공간과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대남선동공작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한 안보위해활동의 증가가 예상됨

교통 분야 전망

교통환경의 변화요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

주요교통지표 및 교통수요의 지속적 증가추세, 지능형교통체계(ITS)의 도시부도로와 일반국도의 확대추진 필요

대중교통, 자전거, 신교통수단 등 친환경 녹색교통으로 정책전환 및 법령정비 필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등 기존추진과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평가와 보완․개선작업 필요

교통사고 추세의 트랜드 분석 및 전망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수는 완만한 감소 전망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노인교통사고의 증가세 전망

정책기획 분야 전망

7대 개혁과제의 성과진단을 토대로 2012년 경찰 내·외부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

소통과 화합, 생산적 조직 문화 구현 :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 확산, 사이버 공간을 통한 소통문화 구축,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스마트워크를 통한 치안서비스 제공의 폭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