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브리핑 www.police.ac.kr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경찰학과장 총경 장권영	담당 경감 강 용 길		2012년 11월 6일
일반 031-620-2040, 경비 2040	일반 031-620-2243, 경비 2243

“범죄예방을 위한 일상생활의 지혜”

- 경찰대학과 한국셉테드학회 공동으로,「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전략」에 관한 학술세미나 개최-

■ 공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통한 여성과 아동대상 범죄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서천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에 따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범죄예방의 연구성과 및 기술 등의 정보교류 및 이론과 실무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국셉테드학회와 공동으로 2012년 11월 7일 오후2시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에서 경찰학, 범죄학, 건축학, 도시공학,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 및 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CPTED 및 범죄예방 전략』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 설계 및 개선전략인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론은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적 특징과 환경에 중점을 두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어두운 곳, 감시가 어려운 곳, 접근이 쉬운 곳, 인적이 드문 곳을 밝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 전략이다. 영국은 ‘범죄와 무질서 법’을통해 주택인증제도를 실시하고, 미국과 호주 등은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주택 및 도시설계에 범죄예방 설계지침을 반영함으로써 강도와 절도 등 중요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이후 경찰청에서 범죄예방 설계전략을 주요 범죄예방정책으로 선정하여 도입하고 있으며, 경찰기관뿐 아니라 행정안전    부, 국토해양부, 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신도시건설, 재건축사업 등    에 셉테드 전략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셉테드학회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에 뜻을 함께 하는 다양한 분야(경찰, 건축, 도시/주거, 지리, 민간경비, 행정, 사회, 법, 컴퓨터학 등)의 인사들이 모여 범죄 예방 전략으로서 CPTED 기법의 활용을 위한 학문적, 산업적, 기술적, 정책/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면서도 행복하고 활기찬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2010년 3월 18일 창립총회 및 동년 7월 5일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사단법인 등록 허가를 받았다.

[학회 홈페이지: http://www.cpted.or.kr/]

■ 아파트 지역의 성폭력범죄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진지한 논의 이어져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여성 및 아동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전체 주택의 약 6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의 성폭력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적 개선방안과 주민이 참여하는 범죄안전지도의 활용방안 등을 통해 여성 및 아동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등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동주택의 성폭력 실태 및 예방전략에 관한 주제발표에 나선 경찰교육원 손원진 교수는 최근 5년 동안 전체 성폭력범죄 중 공동주택에서의 발생하는 비율은 평균 5.22%이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외부공간보다는 건물내에서 발생한 비율이 70%에 이른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중 승강기 주변과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가 약 25%, 다음은 계단에서 약 15%가 발생하였다. 외부공간에서는 놀이터와 지하공간에서의 발생율이 높았다. 아파트의 각 세대에 침입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의 침입로는 잠그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경우가 약 30%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발코니와 창문이 침입로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승강기 및 계단 등에는 조명 및 투시형 창문 설치, 그리고 CCTV의 배치를 통해 감시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며, 옥상을 주민들의 이용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동출입구 주변의 조경 및 조명의 관리운영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주민이 참여하는 범죄안전지도의 활용방안을 발표한 이경훈(고려대) 교수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학교주변 안전지도의 활용과 함께 지역안전지도의 공동제작에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취약시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함은 물론, 주민들 간의 공동체와 유대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경민 경찰대학 교수부장은 “최근의 아동 성폭력 범죄와 같     은 사회적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실질적인 사례들을 이론과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됨으로써 우리사회의 안전과 자유의 영역을 한차원 높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대학 경찰학과 경감 강용길(☎ 031-620-224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