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브리핑 www.police.ac.kr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연구지원실장 경감 강동휘	담당 경위 김종근		2012년 11월 30일
일반 031-620-2059, 경비 2059	일반 031-620-2159, 경비 2159

경찰대학, 대한범죄학회와「학교폭력예방 세미나」개최

- 교실내 폭력, 왕따, 청소년 사이버폭력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과 청소년비행 문제에 대한 예방책 모색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서천호)과 대한범죄학회(회장 장준오)에서는

11.30(금) 14:00～17:00간 용인 경찰대학에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의 최근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간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당국은 물론이고,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참여하여 다양한 예방책을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한해에 수십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자살하고 교사들이 강단에 서는 것을 두려할 정도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경찰대학과 학회간 학교폭력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학술대회를 통해, 학교폭력의 구조적 원인, 학교폭력의 사각지대인 교사에 대한 폭력피해, 사이버상의 학교폭력 등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지식과 정책제언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총 6개 소주제를 2개 분과로 나눠, 발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서천호 경찰대학장은

‘이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범 사회적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학계와 실무계의 지식과 현장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과정을 통해 학교폭력을 현실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여 우리 모두와 직결된 학교폭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취재 및 방청 문의 (경찰대학 연구지원실 ☎ 031-620-2159)

※ 붙임

1. 추계 학술대회 진행순서  1부

2. 주제발표 요약문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대학 연구지원실 행정팀장 김종근(☎ 031-620-215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학․대한범죄학회 추계학술대회 진행순서

◊ 총괄사회: 이웅혁 교수(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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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30     개회사                     장준오 박사 (대한범죄학회장)

축  사                     서천호 치안정감 (경찰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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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17:00      제1분과 발표 및 토론 (영상교육실) : 주제별 40분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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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분과 사회: 한영선 원장(서울소년분류심사원)

○ 제1주제「범죄적 유발적 지식구조와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패널자료」
- 발표: 이순래 교수(원광대), 박철현 교수(동의대)
- 토론: 김성언 교수(경남대), 이창훈 교수(한남대)

◯ 제2주제 「교실 내 폭력의 현황과 대책(교사의 폭력 피해를 중심으로)」
- 발표: 장준오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 황성현 교수(고려 사이버대), 강용길 교수(경찰대)

[ 30분 휴 식 ]

◯ 제3주제 「왕따경험에 따른 비행의 발전경로: 청소년 패널자료」

- 발표: 장안식 교수(고려대)
- 토론: 김현정 계장 (법무부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소영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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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17:00      제2분과 발표 및 토론 (418강의실) : 주제별 40분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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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분과 사회: 이민식 교수(경기대)

◯ 제4주제「경찰단계 소년범 다이버젼」
- 발표: 김숙진 경정(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 토론: 이윤영 교수(덕성여대), 김현정 교수(경찰대)

◯ 제5주제「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 발표: 강  욱 교수(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정석진 교수(University of Texas)
- 토론: 박선영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영돈 교수(경찰대)
[ 30분 휴 식 ]

◯ 제6주제「청소년 사이버 불링(온라인을 이용한 집단괴롭힘)」
- 발표: 송주영 교수(University of West Georgia)
- 토론: 박현수 교수(숭실대), 장현석 교수(경기대)

1-1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학교폭력

이순래 교수(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철현 교수(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요 약 문〉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 문제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국가적 노력이 집중되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문제는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이다.  최근에 여러 학자들이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들과 예방대책들이 실증주의에 경도되었고 청소년의 주관적 사고작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과 현상학에 관한 이론분석으로 주관적 사고능력이 형성되는 배경과 주위대상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관련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학교폭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위상황을 왜곡된 방향으로 정의하는데 작용하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특성을 파악했다.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자료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에 있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상황적 조건들과 학교폭력에 미치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연구결과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비율은 10.7%이었다. 가장 많이 가담한 학교폭력은 심한 놀림과 조롱이었고, 다음으로 집단따돌림(왕따)과 심하게 때리기의 순이었다. 돈 혹은 물건을 뺏기와 훔치기는 1.5%와 0.7% 수준으로 우리나라 학교폭력은 재물추구형보다는 심리적 만족감의 추구가 일반적 양상이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황적 조건에 의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인지틀로 인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즉 부모애착 결여, 부적절 부모양육, 학교애착 결여, 이웃통합 결여와 같은 열악한 상황적 경험으로 주위사람들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미래보다는 즉각적 만족에 치중하고, 행위규범을 경시하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였고 이런 사회적 인지틀로 인해 청소년비행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왜곡해 해석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보완해야 할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는 학생들이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현장체험 중심의 인성교육활동, 미래지향적 변화유인제(hook for change)에 기초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시행, 가해자의 사회재통합과 피해자와의 화해를 추구하는 회복적 사법의 운용 등을 제안했다.

1-2 교실 내 폭력의 현황과 대책(교사의 폭력피해를 중심으로)

장준오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한범죄학회 회장)

〈요 약 문〉

이 연구는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학교에서 도외시된 교사의 폭력피해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연구이다. 지난 수십 년 간 계속된 학교폭력은 이제 그 영역을 넓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업시간에 남자고등학생이 젊은 여자교사에게 성희롱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으며, 여자 중학생이 남자교사의 뺨을 때리는 교권추락의 상징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교사의 폭력피해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사 폭력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폭력피해의 유형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교사의 폭력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교실 정상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교사 1,054명 중에서 한 번 이상 폭력피해를 경험한 교사는 380명으로 전체 응답교사의 36.1%에 해당한다. 여교사(254명)가 남교사(126명)보다 약 2배 많은 폭력피해를 경험하였고, 공립학교의 교사가 사립학교의 교사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폭력피해를 경험하였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피해경험의 차이가 나타났고 있으며 5년 이하의 근속연수 교사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가장 많은 교사가 경험한 피해 유형은 욕설․협박으로 전체 응답교사의 26.6%가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사 앞에서 물건 던지기․부수기․차기(18.7%), 사이버 괴롭힘․휴대전화 폭력(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교사 중에서 이 세 가지 피해를 입은 교사는 전체 피해교사의 86.1%를 차지하고 있어 이 유형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폭력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다. 전체 피해교사의 약 50%가 욕설․협박피해를 경험하여, 이에 대한 예방정책으로□학생언어문화개선□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함으로써 전체 피해를 절반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폭력피해를 경험한 교사들이 수업진행방해나 학칙위반지적을 폭력피해의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생각함에 따라, 수업진행 및 학생지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서(teacher’s manual)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1-3 왕따경험에 따른 비행의 발전경로

장안식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요 약 문>

본 연구는 특정시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피해의 결과와 예측만을 분석하였던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 학교폭력피해의 종단적인 변화과정을 탐색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피해유무에 대한 5년간(중2 ~ 고3)의 발달의 궤적과 이러한 종단적 변화과정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집단의 유형별 피해의 결과로 나타나는 다양한 정서적/심리적 변화를 탐색했다. 잠재집단의 구분을 확인한 후, 본 연구는 잠재집단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잠재집단별 정서적/심리적 변화와 비행의 발전 가능성을 고찰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중2부터 고3때까지의 5년간의 종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종단적 발달양상은 두 개의 경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두 개의 잠재성장집단은 거의 학교폭력을 거의 당하지 않는 무경험의 집단(집단 2)과 학교폭력의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된다고 할 수 있는 피해지속집단(집단 1)으로 구분되었다.

본격적인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다양한 피해 변화 양상을 보인다기보다는 두 가지의 유의미한 경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경험집단과 피해지속집단 모두에게 학교폭력의 피해 정도는 연령의 변화(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경험집단에 속하기보다 피해지속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변인은 성별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의 발달양상을 기반으로 나타난 잠재계층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종단적 심리·정신적 변화와 비행의 발전 가능성을 다집단 성장혼합모형(GMM with Known Class)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분노와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의 경우, 피해지속집단의 초기치는 무경험집단보다 높았다. 또한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부정적 감정의 수준도 피해지속 집단일수록

그 감소의 변화율이 낮거나 오히려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학교폭력 피해의 발달양상과 비행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피해지속집단은 무경험집단보다 높은 초기치와 변화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경찰 단계 소년범 다이버젼

김숙진 경정(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청소년계장)

<요 약 문>

일반적으로 소년은 정신적, 사회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되고, 순간적인 실수로 아무 생각없이 어이없는 행동을 한다거나 단순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사회     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탈 내지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행위의 대부분은    성장 과정에서의 단순한 에피소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성인과는 달리 규범에 순응할 수 있는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는 범죄소년에 대해 교육적, 보호적 관점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소년범죄의 에피소드적 성격,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 특히 낙인효과의 배제 등의 관점에서 경미한 소년범죄에 대하여 광범위한 비범죄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특수성을 인식하여 1990년 후반부터 소년법(1995. 1. 5), 소년원법(1995. 1. 5), 아동복지법(1997. 12. 13), 청소년보호법(1999. 3. 31), 청소년기본법(1999. 1. 18) 등을 제정한 바 있으며,

특히 소년법에서는 비행소년을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으로 구분,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선도와 보호 및 개선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적 처우와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하는,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이원화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인범죄자 에 비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큰 비행 소년을 가급적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고, 선도･보호하여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의 현실을 살펴볼 때 소년사건의 사법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경찰, 검사, 법원 등이 과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공정한 사법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년은 결코 처벌의 대상이 아닌, 교육하고 선도하여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우리들의 미래로,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전과자로 낙오되는 현재의 제도를 손질하여 조기에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여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이를 위한 경찰 단계의 다이버젼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2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회복적 (restorative) 정의와                                응보적(retributive) 정의의 관점에서)

강 욱 교수(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정석진 교수 (University of Texas)

<요 약 문>

금년들어 청소년들의 연이은 자살과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범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도 주요 관련 기관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주요 다섯 가지 정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아직까지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정책의 경우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처벌위주의 응보적 정의에서 벗어나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피해 회복과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회복적 정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해자 중심의 대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이 가 있으며, 회복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학교폭력의 대응에 있어서 회복적 정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며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사건의 한축으로 보고 이들의 참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복적 정의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3 청소년 사이버 불링 (온라인을 이용한 집단 괴롭힘)

송주영 교수(University of West Georgia)

<요 약 문>

2012년 8월 ‘카카오톡’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한 여고생이 자살하였다는 뉴스가 나왔다.

온라인을 이용한 집단 괴롭힘은 과거의 전통적인 오프라인상의 집단 괴롭힘과는 다른, ‘익명성’이라는 것과 더불어, 근원적인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불링(집단 괴롭힘)에 관한 정의를 시작으로, 전통적인 집단 괴롭힘과의 차이점을 논의하겠다. 범죄학이론을 토대로한 청소년 사이버 불링에 관한 실증 연구들을 소개하고, 미국의 실제 법원 판결을 토대로 하여 어떠한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넷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손가락 하나를 이용한 대화가 현대사회의 기본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컴퓨터 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랫, 피씨 등의 사용으로, 언제 어디서든 여러 가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접속하여, 다양한 방법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 과거 교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던 집단 따돌림의 현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지면서, 그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사이버 불링에 대해  Hinduja와 Patchin은 “온라인 텍스트(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반복되는 해로움을 주는행위(willful and repeated harm inflicted through the medium of electronic text)”라고 정의하였다. 사이버 불링은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트, 휴대폰, 온라인상의 채팅방,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사람들이 개인 또는 집단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사이버 불링은 그 피해 형태가 온라인상에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불링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감정적, 심리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뉴햄프셔주에서 가장 먼저 사이버 불링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학교 차원뿐 아니라, 주 차원에서도 사이버 불링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였다.

또한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SWPBS)이라는 학교차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이버 불링을 40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다양한 법률적인 규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