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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브리핑 www.police.ac.kr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연구지원실장 경감 강동휘	담당 행정주사 정용근		2013년 3월 4일
일반 031-620-2059, 경비 2059	일반 031-620-2159, 경비 2159

“경찰대학 노성훈 교수, SSCI급 저널에 논문 게재”

'사회적 자본과 범죄 : 다수준 분석을 이용한 국가간 비교' 등

논문 2편 제1저자로 게재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서천호) 행정학과 노성훈 교수는

국제적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급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와 「Polic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에 논문을 각각 1편씩 게재하였다.

SSCI는 미국의 톰슨사이언티픽(Thomson Scientific)에서 제공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논문 인용지수로, 범죄학(형벌학)분야에는 전세계 학술지 중 54개의 학술지가 SSCI급 우수 학술지로 선정되어 있다.

먼저「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Vol. 41, pp. 58～80, 2013)에 게재된 논문인 '사회적 자본과 범죄 : 다수준분석을 사용한 국가간 비교(Social capital and crime : A cross-national multilevel study)'에서는 57개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범죄피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연구하여 국가나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Polic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Vol. 36, pp. 199～222, 2013)에 게재된 논문인 '서울시에서의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 경쟁 모형 검증을 중심으로(Community policing and fear of crime in Seoul : A test of competing models)'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적 맥락 속에서 조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나타내는 치안정책 평가지표 중 하나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중요성을 강조, 앞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경찰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LSEVIER에서 발간하는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학술지와 Emerald에서 발간하는 「Polic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학술지는 범죄학․경찰학 관련 전통과 권위가 있는 SSCI급 학술지이다.

노성훈 교수는 이번 SSCI급 논문 게재를 통해 앞으로도 경찰활동과 치안활동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할 것임을 밝혔으며, 경찰대학 서천호 학장은 이번 노성훈 교수의 SSCI급 논문 게재에 대한 그간의 연구성과를 격려하고, 앞으로 우수연구 및 학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붙  임】논문별 주요내용 요약 각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대학 연구지원실 행정주사 정용근(☎ 031-620-21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사회적 자본과 범죄 : 다수준 분석을 사용한 국가간 비교

논문요약

본 논문은 57개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범죄피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이 상호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협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조직의 특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일반화된 신뢰’, ‘사회적 규범,’ 그리고 ‘시민적 참여’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분석모형에 포함된 범죄피해영향요인은 크게 국가적 수준(도시화, 소득불평등, 민족적 이질성)과 개인적 수준(범죄예방조치, 생활양식, 연령, 성별 등)으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사회 내의 일반화된 신뢰수준과 사회적 규범수준이 낮을수록 강도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로는 브라질, 멕시코, 잠비아가 대표적이었다. 이에 반해 사회적 자본이 주거침입절도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나 사회가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박근혜정부의 중요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수립도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향상을 통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계층간, 사회구성원간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법과 질서와 같은 사회적 규범을 상호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범죄예방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서울시에서의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 경쟁 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논문요약

본 논문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적 맥락 속에서 조사하였다. 외국에서는 이미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관계를 다음의 네 가지 가설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다.

1) 지역사회 경찰활동 → 범죄에 대한 두려움

2) 지역사회 경찰활동 → 무질서 → 범죄에 대한 두려움

3) 지역사회 경찰활동 → 지역사회 결속력 → 범죄에 대한 두려움

4) 지역사회 경찰활동 → 경찰에 대한 만족도 →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연구결과 한국적 맥락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가 나온 원인은 첫째, 한국에 도입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애초부터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미국과 같은 서양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오지 않았다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사점

최근 몇 년 동안 소위 ‘묻지마 범죄’, ‘아동 성폭행’ 등과 같은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한국 사회에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높아졌다. 그 동안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이 범죄률 감소에만 집중된 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루어져 왔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나타내는 치안정책의 평가지표 중 하나이다. 앞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경찰활동과 치안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