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브리핑 www.police.ac.kr
경찰학과장 총경 김재규	경정 이영돈	2013년 07월 12일
일반 031-620-2040, 경비 2040	일반 031-620-2142, 경비 2142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경찰학 연구’ 제34호 발간

경찰대학(학장 이금형)은

한국 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경찰학 연구’ 제34호를 발간, 배포한다.

2001년에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고 있는 ‘경찰학 연구’는 그간 학계와 경찰실무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여왔으며, 치안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과학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제34호는 전국의 경찰행정학 및 법학․행정학  관련 교수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모집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10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주요 논문의 내용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의 공소시효 규정을 비교 분석한 후,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와 연장제도의 도입은 타당하지만,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에 관한 연구”에서는 최근 형사정책의 중요 이슈로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경찰단계의 소년범에 대한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청소년을 선도하고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사회의 기관과의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대응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면서, 특히 가해자에 대한 외국의 ‘의무적 체포정책’을 다루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의무적 체포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가정의 파괴’나 피해자가 쌍방폭행으로 인하여 체포되는 경우 가정폭력의 신고를 기피하게 되는 외국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동아동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중 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의 특징과 외국의 실종아동 수색절차를 분석한 후, 실종아동 대응 위기관리 절차 및 수색매뉴얼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도 “집시법상 해산명령의 적법요건에 관한 연구”, “경찰단계에서 사건종결제도에 관한 연구”, “경찰공무원의 역할태도 분석”, “경찰관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범죄억제력의 효과적 발현 모델연구, 조직문화와 업무특성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앞으로도 경찰대학은 ‘현장실무에 정통한 치안전문가’의 양성뿐만 아니라 경찰실무와 이론을 접목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학 연구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대학 경찰학과 경정 이영돈(☎ 031-620-21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