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10. 27.(금) 15:00시 이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학 브리핑 www.police.ac.kr
연구지원실장 경감 박 홍 준	담당 경위 박승규	2017년 10월 27일
일반 041-968-2054, 경비 2054	일반 041-968-2654, 경비 2654

경찰대학,「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를 주제로 제7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외국 사례 비교를 통한 바람직한 경찰개혁의 방향 모색

• 일 시: 2017. 10. 27(금) 09:00～18:10 • 장 소: 서울 마포구 이룸웨딩컨벤션(경찰공제회관) 5층 행복실 • 주 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 선진적인 수사-기소권 체계의 확립과 미래지향적 경찰개혁의 과제
	① [시민참여형 경찰제도] 지방화로 – 새로운 경찰 거버넌스 구조 분석과 잉글랜드/웨일즈에서 경찰서비스 수행에 대한 영향 ▸발표: 배리 러브데이 교수(영국 포츠머스大) ▸토론: 박현호 교수(용인대), 신성권 조사관(국민권익위원회) ▸사회: 강욱 교수(경찰대) ② [자치경찰제] 분권화 모델로서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의 발자취와 시사점 ▸발표: 남바 마사키 참사관(일본 경찰청/주한일본대사관) ▸토론: 최천근 교수(한성대), 임승빈 교수(명지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사회: 이송호 교수(경찰대) ③ [수사경찰제] 독일경찰제도의 구조 ▸발표: 라스 바그너 대외협력과장(독일 연방경찰대학원) ▸토론: 박노섭 교수(한림대), 최준영 총경(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사회: 서정범 교수(경찰대) ④ [종합토론] 2017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발표: 서보학 교수(경희대, 경찰청 경찰개혁위원) ▸토론: 박찬운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 서연식 총경(경찰청 경찰개혁추진T/F), 김덕진 사무국장(천주교 인권위원회), 양선희 논설위원(중앙일보) ▸사회: 이동희 교수(경찰대)

｢제7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개요

□ 경찰대학(학장 서범수)은,

○ 10. 27.(금) 09:00~18:20 경찰공제회관 5층 행복실에서 미국·일본·독일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국내 학계·유관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 현장 경찰관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서범수 경찰대학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경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찰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 발제와 한국 경찰의 개혁에 관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어 한국의 경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

○ 특히 제4세션(한국)에서는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참여하면서	바람직한 경찰 개혁 방향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 보도용 행사 사진은 당일 별도 송부 예정

※ <붙임> 국제학술세미나 주요 발표내용, 행사일정, 발제자 약력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대학 연구지원실 경위 박승규(☎ 041-968-26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세션) 배리 러브데이 교수(영국 포츠머스대)

지방화로: 경찰 거버넌스의 새로운 구조 및 경찰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제정에 따라 주민 투표로 선출한 지역치안위원장에 자치경찰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 부여

- 지역치안위원장은 예산·재정 총괄 및 지방경찰청장 임면권, 지역치안평의회(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에서 예산 감사, 지역치안계획 검토 등 견제·감독

1980년대부터 강화된 영국 경찰의 중앙집권화 경향을 2010년 이후 보수당 연립정부에서 전환,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축소

- 지역사회의 우선 치안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책임성 있게 대응 가능

전국단위로 발생하는 조직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국립범죄청(National Crime Agency)을 신설하여 지역경찰의 역할과 구분

경찰대 강욱 교수의 사회로, 용인대 박현호 교수와 국민권익위원회 신성권 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하여, 한국 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 및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와 감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제2세션) 남바 마사키 참사관(일본 경찰청)

분권화 모델로서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의 발자취와 시사점

47개 광역단위(도도부현, 都道府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 광역범죄 대응 등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이 병존

- 각 도도부현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경찰관 자체 채용, 치안 유지 임무를 도도부현 경찰이 전담함으로 경찰활동의 지방분권화 실현

국가·도도부현 공안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일본 경찰의 조직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가능

제2세션은 경찰대 이송호 교수의 사회로, 토론에 한성대 최천근 교수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맡고 있는 명지대 임승빈 교수가 참여하여 일본의 자치경찰제 실시 경험이 한국의 제도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

(제3세션) 라스 바그너 대외협력과장(독일 연방경찰대학원)

독일 경찰제도의 구조 및 수사조직

16개 주(州) 정부에서 독자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사태 발생 및 특정 임무 수행 시 연방경찰이 예외적으로 개입

- 기본법 제71조 이하에서 연방의 입법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주의 권한(기본법 제 30조)

수사절차상 검찰과 경찰은 조직상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제3세션은 경찰대 서정범 교수의 사회로, 토론에 한림대 국제학부 박노섭 교수와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최준영 총경이 참여하여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선진 수사·기소권 확립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

(제4세션)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찰개혁위원)

2017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국민적 요구와 정부의 개혁의지가 공존하는 현 시점이 경찰개혁의 적기이며, 수사·기소권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실현을 위한 논의가 활발

경찰개혁위원회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및 수사시스템 구축,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인권·수사·자치경찰 3개 분과에서 개혁 권고안 작성

정보·보안·경비경찰 기능의 축소, 경찰청장 직위 개방·직급상향 등을 통한 인권친화적 경찰활동 실현 및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기대

경찰대 이동희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토론에는 경찰개혁위원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찰청 경찰개혁추진T/F 소속 서연식 총경,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직 내 화합 제고, 조직문화의 유연성 강화, 인권친화적 경찰활동 등 바람직한 경찰개혁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

<붙임> 행사일정 및 발제자 약력

2017년 제7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 일시․장소 : ’17. 10. 27(금), 경찰공제회관 5층 행복실(서울 마포)

❍ 주제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Police Reform Serving People’s Will: What is the Assignment)

❍ 세부 일정(국문)

▸ 중식시 학장님 이하 지휘부, 초청학자, APTA 참석자, 세미나 주요참석자 대상 환영오찬 실시

▸ 행사종료 후 학장님 이하 지휘부, 초청학자, 세미나 주요참석자, 주요 내․외빈 대상 만찬 실시

시 간	주 제	행사 참여자
09:30~10:00	참석자등록	◦자료집, 명찰 배부, 참석자 확인 등
특별세션 (10:00～11:50)	[APTA 합동세미나] 경찰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모범 사례와 교훈 ※ 발제 후 청중 자유토론진행	◦발제 : 프리다 사타원 부사령관 (태국 왕립경찰사관학교) 놀바니 모하메드 나제리 교수 (말레이시아 말라야대) 솜나스 시도지라오 가르지 센터장 (인도 뭄바이 경찰훈련센터)
(12:00~13:00)	중 식
개회식 (13:20~13:40)	◦사회 : 김기범 교수(경찰대) ◦개회사 : 경찰대학장 ◦축사
제 1 세션 (13:40～14:30)	지방분권화로–새로운 경찰 거버넌스 구조 분석과 잉글랜드/웨일즈에서 경찰서비스 수행에 대한 영향	◦발제 : 배리 러브데이 교수(英 포츠머스대) ◦토론 : 박현호 교수(용인대), 신성권 조사관(국민권익위원회) ◦사회 : 강욱 교수(경찰대)
제 2 세션 (14:40～15:30)	분권화 모델로서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의 발자취와 시사점	◦발제 : 남바 마사키 참사관(日 경찰청) ◦토론 : 최천근 교수(한성대), 임승빈 교수(명지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사회 : 이송호 교수(경찰대)
(15:30~15:50)	휴 식
제 3 세션 (15:50～16:40)	독일경찰제도의 구조	◦발제 : 라스 바그너 대외협력과장 (獨 연방경찰대학원) ◦토론 : 박노섭 교수(한림대), 최준영 총경(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사회 : 서정범 교수(경찰대)
제 4 세션 (16:50～18:10)	[종합토론] 2017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 패널토론 후 참석학자 및 청중 자유토론진행	◦발제 : 서보학 교수(경희대, 경찰개혁위원) ◦토론 : 박찬운 변호사(경찰개혁위원) 서연식 총경(경찰청 경찰개혁T/F) 김덕진 사무국장(천주교 인권위원회) 양선희 논설위원(중앙일보) ◦사회 : 이동희 교수(경찰대)
폐회식 (18:10~18:20)	◦종합정리 및 폐회사 ◦행사 후 만찬 참석자 이동 안내

❍ 세부 일정(영문)

Time	Theme	Participants
Special Session (10:00∼11:50)	[APTA Seminar] Lessons Learned and Best Practice in Police Training and Education	◦Presentation Speakers - Preeda Sataworn(Deputy Commander, Royal Police Cadet Academy, Thailand) - Norbani Mohamed Nazeri(Professor, University of Malaya, Malaysia) - Principal Somnath Shidojirao Gharge (Principal, Police Training Center in Mumbai, India)
12:00∼13:00	Lunch
Opening Ceremony (13:20∼13:40)	◦Introduction: KIM, Gibum(Professor, KNPU) ◦Opening Remarks: Presiden of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1st Session (13:40∼14:30)	Going Local: An Analysis of the new Structure of Police Governance and its Impact on Police Service Delivery in England and Wales	◦Presenter: Barry Loveday (Reader, Portsmouth University, UK) ◦Discussants - PARK, Hyeonho(Professor, Yongin Univ.), - SHIN, Sung Gwon(Caseworker,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Moderator: KANG, Wook(Professor, KNPU)
2nd Session (14:40∼15:30)	Japan’s Trajectory and Implication on Provincial Police System as a Model for Decentralization	◦Presenter: Counsellor NAMBA, Masaki (Embassy of Japan) ◦Discussants - CHOI, Cheon-geun(Professor, Hansung Univ.), - LIM, Suhng-bin(Professor/Chairperson, Myongji Univ.,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Moderator: LEE, Song Ho(Professor, KNPU)
(15:30∼15:50)	Break Time
3rd Session (15:50∼16:40)	Structures of the German Police Services	◦Presenter: Lars Wagner(Detective Chief Superintendent, German Police University) ◦Discussants - PARK, Ro Seop(Professor, Hallym Univ.), - CHOI, Junyoung(Senior Superintendent, Investigation System Reform T/F, KNPA) ◦Moderator: SUH, Jung Bum(Professor, KNPU)
4th Session (16:50∼18:10)	Police Reform Serving People’s Will: What is the Assignment?	◦Presenter: SUH, Bo Hack(Professor, KyungHee Univ., Member of the Committee of Police Reform) ◦Discussants - PARK, Chan-un(Professor of Law/Attorney, Hanyang School of Law/Member of the Committee of Police Reform) - SEO, Yeon Sik(Senior Superintendent, Police Reform T/F, KNPA) - KIM, Duckjin(Secretary General,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 YANG, Sun Hee(Editorial Writer, Korea JoongAng Daily) ◦Moderator: LEE, Dong-hee(Professor, KNPU) ※ Floor discussion after the panel discussion

❍ 발제자 약력

	발제자		주요약력
1세션		배리 러브데이(Barry Loveday) 英 포츠머스 대학교 형사사법대학 부교수 <발표주제> 영국 경찰의 지방분권화	▸킬리大 박사 수료 ▸글래스고大 역사학 석사 ▸랭카스터大 정치역사학사 ▸비교형사사법제도, 경찰학, 지역경찰 등을 중심으로 연구
2세션		남바 마사키(難波 正樹) 주한일본대사관 정치부(총경급) 경찰청 형사국 소속 <발표주제>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경찰청 형사국 약물총기대책과 ▸오사카부 경찰본부 수사 제2과장 ▸내각정보조사실 ▸동경대 법대 ▸중앙·지방경찰기관 근무경험이 있고 한국 경찰과도 긴밀한 경찰관
3세션		라스 바그너(Lars Wagner) 獨 연방경찰대학원 국제관계과장(경무관급) <발표주제> 독일 경찰제도의 구조	▸연방경찰대학원 범죄학 및 융합범죄예방학과 차장 ▸슐레스비히-홀스타인洲, 법무․국제관계부 차관 ▸연방범죄수사청 위협분석과 차장 ▸소년범죄, 조직범죄, 국제경찰협력 등에 전문경력이 있는 경찰관
4세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개혁위원(수사개혁분과) <발표주제> 경찰개혁방안의 진단과 향후과제(종합토론)	▸대법원 사실심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독일 쾰른大 법학박사 ▸고려대 법학과, 형사법학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