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1. 16.(월) 조간(누리망 ․ 방송은 1. 15.(일) 12:00시 이후 보도)
경찰대학 브리핑 www.police.ac.kr
치안정책연구부장 김 영 수	담당 연구관 강 용 길	2017년 1월 13일
일반 041-968-2016, 경비 2016	일반 041-968-2192, 경비 2192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치안전망 2017」 발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진교훈)는

❍ 2017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치안전망 2017」을 발간하였다.

❍ 「치안전망」은 경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찰의 유기적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2012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다.

「치안전망 2017」은

❍ 제1장에서 2016년의 치안활동을 회고한 후, 제2장에서 인구구조・ 사회문화 등 치안환경의 변화를 다루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범죄수사・생활안전・안보 등 각 분야별로 2017년의 치안상황을 전망한 후, 마지막 제4장에서 이러한 전망에 기반하여 경찰의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치안전망 2017 구성>

∙분량 : 4개 장, 약 250쪽

∙목차 : 제1장 2016년 치안활동의 회고

제2장 치안환경 변화의 개관

제3장 2017년 분야별 치안전망

제4장 2017년 경찰의 대응

앞으로도 치안정책연구소는

❍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하여 관련기관 및 학계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 치안전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첨부 : 치안전망 2017 분야별 주요내용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용길 연구관(☎ 041-968-21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치안전망 2017』 분야별 주요내용

범죄수사 분야

전체범죄 발생건수 소폭 증가 예상

최근의 변화추세로 보아 전체범죄 발생건수 소폭 증가 예상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한 다양한 경로의 마약 공급으로 인해 마약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 즉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해 51세 이상 범죄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 전체범죄자 중 51세 이상 범죄자 비율 : 2008년 18.4% → 2016년 30.5%

인구 통계적 관점에서 ‘노인’의 분류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범죄자는 2008년 7만 7125명으로 전체 범죄자 중 3.3%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10만 1281명으로 그 비율이 5.1%로 상승

한편 ‘강남역 살인사건’, ‘오패산 총기사건’ 등과 같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도 한동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정신질환자 범죄유발 건수 : 2011년 5,549건 → 2015년 6,980건

5대 범죄 발생은 소폭 감소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절도 등 5대 범죄 발생건수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아동·노인·여성이 살인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범죄의 예방책 마련 필요

보이스피싱 발생 감소, 대출사기로의 전환 추세

2016년 전화금융사기 연중 상시단속 실시 결과,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예방홍보, 강력한 단속과 국제공조 등 분야별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보이스피싱은 상당 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대처능력이 강화되자, 최근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사기로 전환되는 추세

첨단 과학수사장비와 기법의 도입으로 과학수사 역량 강화

과학수사 기법·장비의 도입으로 과학수사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장기 미제사건 해결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

경찰청은 계속하여 과학수사 분야 연구개발을 확대할 것이며, 특히 2017년에는 지문 발견을 위한 법광원 개발과 법보행분석 분야에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신종 금융사기범죄 등장

2017년에는 더 많은 IoT 기기가 보급되면서 이들 기기에 대한 보안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보안이 취약한 가정이나 소형 사무실의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된 IoT 기기에 대한 해킹피해 가능성이 높음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악성코드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 후 암호화된 파일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모바일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6년 9월 기준 모바일 악성코드는 285만 5940건으로 2015년 9월 183만 407건에 비해 56% 증가

한편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K 뱅크)의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심사 등 보안 취약점을 노린 새로운 금융범죄가 등장하여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

생활안전 분야

전체 성폭력 범죄는 유지 혹은 소폭 감소, 아동대상 강간·강제추행은 소폭 증가 예상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간·강제추행 범죄 추이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현상 유지 혹은 감소 예상

아동 대상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아동 10만 명당 강간·강제추행 발생비 : 2011년 16.0명 → 2015년 20.0명

학교폭력 감소, 집단․폭력성 완화, 저연령화 추세 지속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의 피해응답률 감소 추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인원 감소 추이, 학교폭력 피해 신고의식 제고 지표 등을 고려할 때 최근 학교폭력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7년에도 지속 예상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 2012년 12.3% → 2016년 0.9%

※ 학교폭력 검거 현황 : 2011년 21,957명 → 2015년 12,495명

학교폭력의 특성인 집단화 경향 및 폭력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저연령화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가해 경험자 대상 집단가해 응답률 : 2013년 64.6% → 2014년 53.8%

※ 학생 천 명당 신체폭행 피해 건수 : 2013년 4.7건 → 2016년 2.2건

다만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은 증가 예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 건수 : 2012년 652건 → 2015년 1,842건

교통안전 분야

고령화, 자율주행 자동차 등 교통환경 변화

고령화, 1인 가족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대수,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늘고 있어 교통유발요인으로 작용

또한 최근 급격한 기술 진보를 보이고 있는 자율주행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교통제어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두

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사고 감소 전망

2017년 전체 교통사고는 발생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 감소 예상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발생건수는 21%, 사망자는 41%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도 발생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65세 이상 고령층 교통사고는 증가 예상

고령층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최근 10년간 급격한 증가세에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3만 6000건이 발생하여 2006년 약 2만건에 비해 8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도 증가 예상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고령층 사망자 수는 2013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지속 예상

사회안정 분야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유지 전망

불법폭력 집회시위 발생 건수는 최근 7년간 30∼50여건으로 일정수준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

최근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 또한 집회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등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 예상

※ 2016년 9월 기준 불법 폭력집회 발생 건수는 14건으로 전년 동기(17건) 대비 약 18% 감소

국내 테러 가능성과 테러위협 지속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인식되지만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과 사회의 복잡·다양화로 인해 테러 발생 가능성 존재

특히 강남역 살인사건 등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에 의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나 증오 표출 등 개인에 의한 테러성 범죄 증가 예상

ISIL이 국내 주한미군 시설 두 곳과 우리 국민 한명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우리나라도 국제테러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

안보 분야

핵실험과 각종 군사적 도발 예상, 대남 사이버 심리전 본격화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정권교체기에 도발을 감행하는 특징을 보여 왔으며, 2017년에도 제7차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할 가능성 존재

2017년 대선국면을 전후하여 ‘구국전선’을 비롯한 직영 및 친북 웹사이트 등 대남 선전매체를 동원, 사이버 심리전 전개 예상

북한주민의 지속적 탈북, 탈북민 범죄 등 치안수요 증가

중·상류층 북한주민들 위주로 보다 나은 삶과 자유를 찾는 ‘이주형 탈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김정은 체제의 공포정치, 내부혼란 등 사회 불안정에 따른 집단탈북 가능성도 존재

외사 분야

여행객 증가, 비자면제협정 등으로 인한 체류외국인 범죄 증가 예상

국내 체류외국인은 201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외국인 범죄도 지속 증가 예상

제주도의 경우 2015년 외국인 인구수 대비 범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무비자 입국정책의 영향으로 보임.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중 상당수가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나, 점차 살인 등 강력범죄와 지능범죄 발생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