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 2013. 10. 8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학 브리핑 www.police.ac.kr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강소영/ 연구관 유지웅	홍보실장 경감 박석	2013년 10월 7일
031-620-2374, 경비 2374/ 031-620-2675, 경비 2675	031-620-2023

경찰대학, 학교폭력 연구 논문 2편 발표

- 중1 상주담임제 도입 및 학교전담경찰 충원 시급 및 고위험군 학교 순환상주제 필요 -

※ 2013년 교육부, 학교폭력 교내(69.3%) vs 교외(30.7%), 쉬는 시간(42.7%) vs 하교 후(17.1%) 발생

논문 1: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 연구

- 가해학생, 양부모 가정이 60%, 그 중 맞벌이가 74.3% 및 언어폭력이 61.6% 차지 등

- 학교폭력에 취약한 중1에 “상주담임제” 도입으로 쉬는 시간 관리감독 강화 등 필요 -

논문 2: 경찰과 학교, 지역 전문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연계활동 개선 연구

- 학교전담경찰관, 인력부족으로 1개 학교당 월평균 상담 0.9회, 월평균 순찰 8회(1회당 43분) 등

- 학교전담경찰관 인원확충 시급 및 고위험군 학교에 “순환상주제” 도입 등 필요 -

경찰대학(학장 이금형)은

현 정부의 치안 역점과제인 4대 사회惡 근절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자 지난 6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설치한 「4대 사회惡 연구센터」에서 가정폭력․불량식품 분야 논문 2편을 발표(8. 27)한 데 이어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 연구’와 ‘경찰과 학교, 지역 전문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연계활동 개선 연구’ 등 학교폭력 논문 2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학교폭력 경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을 분석한 내용과, 전국 학교전담경찰관들의 학교, 지역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활동 실태 및 문제점을 설문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장기적 치안정책 수립에 학문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 연구

강소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연구 개요

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정책 수립시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2년 경찰청이 학교폭력 고위험군인 초6․중1․중2․고1 학생 22,0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현황을 분석한 후,

2013년 4월∼7월 수도권 학교전담경찰관 20명과 학부모 15명(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부모 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경험 사례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면접내용 중 가정형태, 가정 분위기 등 가정적 요인에 대한 22개 문항을 빈도분석하였다.

※	심층면접 대상자는 통상 5∼25명이 적정 (Polkinghorne 前 영국 캠브리지大 교수)

연구 결과

경찰청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분석

	<학년별 학교폭력 피해 유경험자 비율>

(학교폭력, 초6․중1이 가장 심각) 각 학년내 학교폭력 피해 유경험자 비율을 보면 초6 11.2%(4,838명 중 544명), 중1 11.2%(6,161명 중 688명)로 학교폭력 고위험 학년인 초6, 중1, 중2, 고1 중에서도 초6, 중1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성별 학교폭력 경험률>

(피해유형, 언어폭력이 최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남․여학생 평균 4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폭행 등 물리적폭력(18.4%), SNS상 욕설 등 사이버폭력(16.5%) 순이었는데, 사이버폭력은 ‘인터넷 댓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욕설이나 모욕 경험’에 대한 설문문항이므로 이를 문자언어폭력이라고 보면 언어폭력이 61.6%에 이르렀다.

피해유형의 성별 특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물리적폭력 경험률은 남학생(24.5%)이 여학생(8.8%)보다 약 3배 이상 높았다.

※	카톡을 통한 지속적 욕설에 시달리던 중3 여학생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한 면접자의 진술처럼 언어폭력이 사춘기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

학폭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가정형태>

(가해학생 가정형태 “맞벌이”가 많아) 심층면접 결과, 가해학생 가정 형태는 양부모 가정이 60%로 결손가정(편부모 40%, 조부모 2.9%)보다 많았지만 그 중 74.3%가 맞벌이 가정이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가정 분위기>

(가해학생은 가정에서 잦은 “언어폭력”에 노출) 가정의 분위기와 관련해서, 가해학생이 직접 학대를 당하거나(17.1%)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우(17.1%)보다 잦은 언어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약 두 배(34.3%)에 달해, 가정에서 언어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될수록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 면접자는 ‘아이들이 영화, 드라마, 게임 등에서 싸우고 욕하는 장면 등을 너무 쉽게 접하면서 폭력성을 배우게 된다’고 언급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

(가정교육 부재, 부모의 “무관심”이 자녀의 학교폭력 불러) 면접 대상자들은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으로 인성․가정교육 결여를 가장 많이(80%) 언급했고 부모의 무관심, 방임, 감독소홀을 그 다음(68.6%)으로 꼽았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재발 방지에 악영향) 다수의 면접자들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해결하는 경우와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해 가해학생은 스스로 사과하고 반성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죄의식 없이 또 다른 학교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가 열리면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해학생 측에서 어떻게든 심의 개최 이전에 합의를 봐 가해학생의 잘못을 일단 덮으려는 관행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정책적 제언

이번 연구 결과, 학교폭력은 초6․중1이 가장 심각한데 유형은 언어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 가정내 잦은 언어폭력, 부모의 무관심과 가정교육 부재, 학교폭력 발생시 부모의 과도한 개입 등이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초6년부터 학교폭력 집중 예방교육 실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6학년의 학교폭력 피해 대상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폭력 피해가 심각한 중1이 되기 전인 초6년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해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환경과 그에 따른 학생들의 의식수준에 맞는 눈높이 예방프로그램을 매년 개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 1학년 상주담임제’ 도입 필요

중1은 여러 학교로부터 모인 새로운 급우들, 담임이 사라진 교실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사소한 오해, 주도권 경쟁 등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특히 높음에도 가정에서는 맞벌이로 인한 관심 부족, 중학교 진학에 따른 자율 부여 등의 이유로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한 점을 감안, 중1도 담임교사가 교실에 상주하며 점심․쉬는 시간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013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교외(30.7%)보다 교내(69.3%)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하교 후(17.1%)보다 쉬는 시간(42.7%)에 더 많이 발생

남학생은 물리적폭력, 여학생은 사이버폭력에 특화된 예방교육 실시

기존의 일반 예방교육과 병행하여 성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바, 남학생은 물리적폭력, 여학생은 사이버폭력에 초점을 맞춘 예방교육 프로그램(역할-심리극, 모의 화해교실 등)을 개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도입 검토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더 많은 ‘맞벌이 시대’에 발맞춰, 직장에서도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상담법, 학교폭력 조기 인지 방법, 특히 가정내 언어폭력의 심각성(언어폭력도 범죄라는 인식) 등을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동 법의 목적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조항 추가도 가능할 것이다.

선도프로그램 학부모 참여시 징계 재심의 참작․기록 조기삭제 검토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에 부모도 참여할 경우 학교폭력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으나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부모가 선도프로그램을 함께 이수하면 징계 재심의 개최시 참작사유로 반영해 주거나 현재 졸업 후에 삭제되는 학생부 가해사실 기록을 재학 중 삭제해 주는 등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하다.

※	미국에는 범죄 위험이 높은 13-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을 체험시키는 JIP(Juvenile Intervention Program)에 자녀상담기법, 대화를 통한 가족 결집력 향상방안 등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들이 포함

경찰과 학교, 지역 전문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연계활동 개선 연구

유지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연구 개요

지난해 6월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통한 경찰과 학교․지역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활동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2013년 7월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528명(18개 지방청, 총 681명 중 유효 응답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에 자료로 활용코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전담경찰관 활동 실태

<학교급별․지역별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평균 담당학교 수>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인당 평균 담당학교 수	18	9.3	5.1	3.7

지역	서울	제주	부산	울산	경기	광주	대전	경북
1인당 평균 담당학교 수	6.8	13.4	14.9	15	15.9	16.1	16.3	17.6
지역	전북	인천	대구	전남	강원	충남	경남	충북
1인당 평균 담당학교 수	18.1	23.3	24.9	25.5	26.6	31	31.6	37.3

(1인당 평균 담당학교 18개, 충북 등은 30개 넘어) 응답자 1인당 담당학교 수는 평균 18개교(초등학교 9.3, 중학교 5.1, 고등학교 3.7개교)로 조사되었는데, 37개교로 최다를 기록한 충북 등 30개교가 넘는 지역이 세 곳(충북, 경남, 충남)이나 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평균 담당학교 수와 상담활동 횟수>

구 분	지역	1인 평균 담당학교 수	월 평균 상담활동 횟수	1개교당 월 평균 상담활동 횟수
1인당 담당학교 수 많은 지역	충북	37.3	13	0.4
	충남	31	8.3	0.3
	강원	26.6	10.6	0.4
1인당 담당학교 수 적은 지역	경기	15.9	18.2	1.1
	울산	15	35.5	2.4
	부산	14.9	14.3	1
전체 평균		18.0	15.8	0.9

(1개교당 상담횟수 월 평균 1회 못 미쳐) 응답자들은 월 평균 예방교육활동을 11.3회, 상담활동을 24.1회(교내 15.8회, 교외 8.3회), 학교폭력위원회 참석활동을 7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주로 학교측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하는 예방교육․학폭위 참석활동은 제외하더라도, 상담활동의 경우 담당학교 1개교당 횟수로 계산하면 월 평균 0.9회로 월 1회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상담활동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담당학교 수를 줄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당 순찰활동 평균>

<순찰 부분 실시 이유>

(순찰활동 1개교당 월 8회, 1회 43분 실시) 순찰활동은 현재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응답자의 76%만 실시 중이었는데, 평균 1인당 10.8개교, 1개교당 월 8회, 1회당 43분 순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담당학교가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유로 ‘시간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아(56%), 응답자들의 업무 과다가 순찰활동의 주요 장애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에 대한 학교측 반응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에 대한 학교측 긍정 반응>

(긍정 반응이 80% 이상)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학교와의 연계활동시 학교측의 반응을 자체 평가토록 한 결과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평균 87%, 중학교 평균 87.8%, 고등학교 평균 82.3%, 접촉대상별로 학교장 평균 87.3%, 일반교사 평균 83.9%, 학생 평균 80.9%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8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 학교전담경찰과 학교측의 협조관계가 원활함을 보여주었다.

※	서울교육청에서도 올해 교원과 학생대표를 대상으로 두 차례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답변이 70.4%(5월)에서 80.4%(8월)로 10% 증가함

	<6개월 전 대비 활동 요청 증가>

(학교측 활동 요청 증가) 6개월 전에 비해 학교측의 활동 요청횟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활동별로 예방교육 87.5%, 상담 61.2%, 학폭위 참석 57.7%, 순찰 49.1%로 평균 64%의 응답자들이 증가했다고 답해, 학교측과의 원활한 협조관계 속에 활동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업무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 활동 분석

<지역 전문기관 연계활동 실적>

<지역 전문기관 연계활동 저조 이유>

	유	무
프로그램 운영․참여	55.9%	44.1%
학폭 관련 학생 인도	64.5%	35.5%

(지역 전문기관과의 연계활동 미흡) 응답자의 44.1%(230명)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전문상담기관과 학교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거나 참여해 본 경험이 없고, 35.5%(172명)는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을 지역 전문상담기관으로 인도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아직까지 이들 기관과의 연계활동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담당업무 과다’(43.9%)를 꼽았다.

1개 이상 보유	75.3% (396명)	학교폭력상담사 374명 청소년상담사 57명 심리상담사 34명
자격증 없음	24.7% (130명)

<상담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상담활동시 애로사항>

(상담 관련 전문지식 교육 필요) 전체 응답자의 75.3%(396명)가 학교폭력상담사, 청소년상담사 등 상담 관련 자격증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응답자의 92.1%(481명)가 여전히 청소년 상담 관련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상담활동에 있어 가장 힘든 점으로도 ‘상담 관련 노하우 부족’ (45.4%)을 꼽아, 일선 현장에서 상담활동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담당업무 과다) 응답자들이 상담활동에 이어 예방교육활동과 학폭위 참석활동에 있어 가장 힘든 점으로 꼽은 항목도 ‘담당업무 과다’로, 이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응답자의 대다수(68.4%)가 행정, 각종 행사동원, 수사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다 1인당 담당학교도 평균 18개로 너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방교육활동시 애로사항>			<학폭위 참석활동시 애로사항>

정책적 제언

이번 연구 결과, 학교전담경찰제가 1년이 조금 넘는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원활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인력 부족에 따른 1인당 담당학교 수 과다로 인해 1개교당 상담활동이 월 1회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역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활동도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학교전담경찰 인력충원 및 배움터지킴이 공조를 통한 업무부담 완화

경찰청이 2014년까지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10개교 담당을 목표로 총 인력 1,138명 확보를 추진 중인바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1개교당 상담 월 2회 이상, 1회 순찰시간 1시간 이상’을 목표로 1400여명(현원 681명의 약 2배)까지 증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교육부와 협의하여 학교전담경찰의 부족한 순찰활동을 배움터지킴이가 보충해주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681명
	1개교 상담횟수 월 평균 0.9회
	1회 순찰시간 평균 43분

× 2

⇨

추정	학교전담경찰관 1400여명
	1개교 상담횟수 월 평균 2회
	1회 순찰시간 평균 1.5시간

‘학교전담경찰관 순환 상주제도’ 도입

학교전담경찰 인력이 대폭 확충된다는 전제 하에, 전국 초․중․고 학교를 학교폭력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고위험군 학교들에 대해서는 학교장 동의하에 학교전담경찰관을 1∼2개월씩 돌아가며 상주시켜 예방 및 억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인력배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미국 뉴욕시경, 캐나다 토론토경찰의 경우 학교폭력이 심각한 지역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교경찰 활동을 수행

경찰과 지역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활동 활성화

일선 학교전담경찰관의 상당수가 지역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활동을 위한 기준 및 구체적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전문적 심리상담 등 연계활동이 필요한 경우와 사안별 우선 연계기관 및 연계 절차 등을 메뉴얼화하여 워크숍,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교양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상담 및 중재활동 관련 전문 교육과정 제공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은 관련 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상담 및 중재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학교전담경찰관을 위한 별도의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취재 가능 협조사항
1. 논문 작성 연구관 인터뷰 ① 강소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031-620-2374) ② 유지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031-620-2675) 2. 논문 파일 제공 담당자: 김대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031-620-2776) 또는 경찰대학 홍보실장 경감 박석(031-620-2023)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소영 연구관(☎ 031-620-2374) 또는 유지웅 연구관(☎ 031-620-26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